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부가 실시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모델로 전국에 확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해 혁신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하나로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을 모델로 전국 16개 지자체 대상 장애인임대주택 380호를 공모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2017년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복귀로의 탈원화 지향성 정책’을 시행하는 정신보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법 개정 이후 2018년에는 주거, 일자리, 재활서비스 등 지원체계가 강화되며 당사자 중심의 통합 돌봄 및 지역사회 정착과 같은 장애인 정책이 새롭게 등장했다. 같은 해 발표된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 조사에서는 자립을 원하는 정신장애인은 83.7%며, 이들 중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58.8%가 주택지원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를 입력 하고,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3월 28일부터 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청년들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와 ‘예스24’ 협력예매처 2곳과 각각 협약을 맺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3월 28일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의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받으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발급 자격 확인 후에 국비 10만 원은 포인트로 즉시 지급되고, 지방비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4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 5,350만 원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2023.4.1.∼2024.4.1.) 경기도에 거주한 도민이며 장기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선정 결과는 매월 통지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5%, 1인당 최대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되므로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법적 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국토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인공지능 ‘마이봇’을 통해 주거 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 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둔 관심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주거지원 서비스가 빈틈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홈 체험 부스에는 국토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분양 ‘뉴:홈’, 전세반환보증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증가에 힘입어 전체 혼인 건수도 12년 만에 증가했다. 전체 혼인 비중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도 13년 만에 10%를 넘겨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 커플이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700건으로 전년 대비 2000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 건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21년 19만2500건으로 20만건이 무너진 후 2022년에는 19만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가 늘어난 건 2011년 0.9% 증가한 이후 12년 만이다. 12년 만에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미뤘던 결혼이 지난해 상반기 집중된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1만6700건에서 1만9700건으로 3000건이 늘어난 것이 전체 혼인 건수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내국인 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000건 정도 줄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혼인한 커플 중 외국인 커플의 비중은 10.2%로 2010년(10.5%)에 이어 13년 만에 10%를 넘어섰다. 국제결혼 커플은 한국 남자-외국 여자의 비율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인과 주먹다짐 후 대기발령 중이던 현직 경위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동석했다. 경찰은 ‘해당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 경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 대기발령 상태였다. 경찰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 일탈 행위에 대해 "감봉을 정직으로, 정직을 해임으로 하는 등 더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 비위가잇따르자 지난 7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치안 총수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만취폭행 등 비위를 계속 저지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고양특례시는 관내 청년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2024 면접정장 대여지원 사업'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한 '면접정장 대여지원 사업'은 매해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해 온 사업으로, 작년에는 전년대비 2배 높은 취업자를 배출했다. 시는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 총 1,000회 분의 면접정장을 대여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들의 수요조사를 통한 의견을 적극 반영, 공개입찰을 통해 청년들의 접근성과 정장 보유 다양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업체를 선정했다. 면접정장 대여점은 '드림윙즈(홍대입구역 인근)'이며 정장 사이즈는 최대 8XL까지, 구두 사이즈도 최대 305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당일 면접을 보는 청년을 위해 입고 온 옷과 신발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해 청년들의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대상은 18∼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청년부터 고양시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거나 대학생연합생활관 입주 청년까지 포함하며, 1인당 연간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업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지난달 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를 하는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300억 원 규모(국비 90억 원)로 3차례 발행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모두 300억 원 규모(국비 90억 원)로 오는 8일·15일·22일 등 3차례 더 발행할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인구집단별로는 증감 차이를 나타냈는데, 65세 이상은 1만 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환자 비중도 57.9%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결핵환자는 110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제 14회결핵예방의 날’을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2011~2023년 국내 결핵 전체환자 발생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65세 미만의 결핵환자는 8231명으로 전년 대비 9.4%가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은 0.1%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은 2011년 30.2%에서 2015년에 37.4%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8.5% 그리고 2023년은 57.9%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결핵환자도 2016년 입국 전 사전 결핵검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 증가세로 전화되었고, 그 비중도 2022년 5.3%에서 5.
▶ 증권시장 KOSPI : 지난주 2,748pt에서 2pt(-0.1%) 내린 2,746pt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대세 상승 속에 단기 저항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과열 구간에 들어서지 못한 채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S&P 500 : 지난주 5,234pt에서 20pt(+0.4%) 오른 5,254pt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봉상으로 과열 구간에서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과열 구간 하단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종합 : 지난주 3,048pt에서 7pt(-0.2%) 내린 3,041pt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대세 상승에서 단기 저항으로 하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하락세 속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상승 반전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 관련 소식 경제 : 미국의 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의 상승세가 둔화됐다. 한국의 3월 기대 인플레가 3.2%로 체감 물가가 다시 올랐다. 오는 5일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다. 1분기 어닝시즌이 가까워졌다. 정치/외교 :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혔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