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ㆍ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ㆍ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하다. 정신 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HHCH’와 ‘HHCP’ 포함 총 286종이 지정됐다. 아울러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제품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북 포항에서 7m 길이의 돌묵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8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앞바다에서 조업에 나선 한 어선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돌묵상어를 발견했다. 해경 관계자는 “돌묵상어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어민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심해에서 서식하는 돌묵상어는 고래상어에 이어 두번째로 큰 종으로 최대 15m까지 자란다. 현재까지 측정된 최대 체중은 16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한 몸체와 위협적으로 보이는 외형과 달리 성격이 온순해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처에 스쿠버 다이버들이 있어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6월에는 태안군 신진항 인근 서해안에서 길이 9m의 대형 돌묵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바 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 건설업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동안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백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10% 할인내역으로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새벽에 중앙선을 넘어 전기 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씨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B씨가 운전하던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선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시간에 주씨 아들 주군(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주씨 측은 지난해 9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 등 A씨의 수업 중 발언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30분가량이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또 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 소아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실시된다. 단속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시행되며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101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만5천86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6명(16.8%)은 목요일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천2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78명이 사망하고 1만9천68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경기도가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아 국제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은 2,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9건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가 1,608건으로 56.0%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687건보다 2.3배가 늘어난 규모다.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배송 대행 거래는 1,187건으로 41.4%로 지난해 1,293건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권으로 893건(31.1%)이 접수되었으며,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숙박은 지난해 대비 3.2배, 항공권 역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해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1,591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도로교통공단은 20일부터 안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출발 전 한 번 더’ 캠페인을 진행한다. ‘출발 전 한 번 더’ 캠페인은 횡단보도 앞·교차로 신호 변경 등으로 정지한 자동차가 출발하려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한 번 더’ 살피고 출발하는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는 총 51만 9천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도심지 주요 교차로 9개소의 차량 1,800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전자들의 전방 차량 신호 변경 후 평균 출발시간은 약 1.04초로 나타났다. 1초 대에 출발한 운전자가 전체의 62.7%로 가장 많았으며, 0초대에 출발한 운전자도 24.6%에 달했다. 신호가 바뀌기 전 출발한 운전자는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이륜차의 평균 출발 시간이 가장 빨랐고, 이어서 버스, 승용차, 화물차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의 평균 출발 시간은 –0.05초로 신호 변경보다 빠르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단은 앞서 SNS를 통해 진행한 캠페인 명칭 공모에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