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 합법화 법안을 설명하면서 그룹 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린 것이 역풍을 맞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 드리고 싶다"고 고개 숙였다. 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행위도 제약되는게 싫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타투 행위를 불법화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타투업법 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TS 멤버 정국의 문신 사진을 같이 올렸다. 류 의원의 게시물에는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팬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류 의원은 "반대로 사실 정국님의 타투를 왜 가리느냐고 광고사나 방송사에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투에) 아미라고 팬클럽 이름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까 함께 소중해하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다만 정국의 사진을 SNS에서 삭제할 것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8일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손가락과 손등 부분의 타투를 반창고로 가린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타투는 불법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타투이스트들은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류 의원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며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라며 "타투인구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공군에서 여성 중사가 성추행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라고 7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같이 지시하고 "개별 사안을 넘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게 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서 맡도록 하고 1심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정당들의 지도부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계보가 약한 인사들로 바뀌었다. 이 기회에 정치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배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지방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와 노동자 문제에 길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배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가 개헌이 가능한 마지막 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정의당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포함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함께 보장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특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예방에는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50분께 이현주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특검은 범무법인 새날로 변호사로, 사법 연수원 22기 출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 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화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업무를 맡게 된다. 23일 오후 3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 신임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7·4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 적합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어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두고 그 둘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재보궐 선거 이후 1년 뒤 치러지는 선거인 차기 대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차기 대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주식들이 급등하며 그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네이버 검색창에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이름의 연관검색어 상위에 관련주가 나타나 있어 관련주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 오늘(8일) 두 명의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언급이 높아지며 이 지사의 관련주로 알려진 동신건설, 에이텍티앤, 프로엠스, 에이텍 등은 각각 30%, 15.8%, 30%, 7%의 상승 후 장을 마감했다. 윤 전 총장의 관련주로 알려진 NE능률, 서연탑메탈, 깨끗한 나라 등은 최근 한달간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며, NE능률의 경우 한 달 전에 비해 10배가 넘는 주가상승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 갑) 의원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 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 강력범죄 전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관계법령은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지만 배달대행기사는 그러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에서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성주민에게 성기노출을 한 뒤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김승원 의원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할 근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서울시와 부산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을 뽑을 4·7 재 · 보궐 선거가 1주 안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메인인지라 알려지지는 않지만 재보선 선거구는 총 21곳으로 서울, 부산시장을 제외하고도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다시 뽑아야 한다. 4·7 재보선은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심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 만큼 여당과 제1야당이 선거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고 여태까지 알려진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대로 나온다면 서울, 부산 시장은 이전 여당쪽에서 야당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4·7 재보선의 본투표일은 7일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이지만, 일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번 주말인 2, 3일 이틀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이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주말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좋은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부정적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에 있어서도 위기가 있는 등 여당의 상황은 좋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강서 '어울림프라자'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서 어울림프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해온 복합문화, 복지시설로 전국 최초의 장애인-비장애인 공용시설이다. 서울시는 2013년에 옛 한국정보화진흥 건물을 매입 후 2015년에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2020년 12월에 되서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와 설명회가 수차례 있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최근 강서구에 '어울림프라 재건축 전면재검토'를 약속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긴 논의 끝에 겨우 추진된 어울림프라자 전면재검토 공약을 내세운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혐오적, 차별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26일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 오세훈 후보, 아무리 표가 귀해도 우리 차별을 공약하지는 말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밝히며 "당당하게 차별을 공약한 것"이라며 "장애는 참아야하는 것도 숨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서울시민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낼 당연하고 마땅할 권리가 있다"고 강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지난 23일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SNS 트위터 계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식을 게재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트위터 상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3일 오전 9시, 서울시 종ㄹ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는 6월로 예정된 G7 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23일은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날이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호주대사의 예방을 받고 “올해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이다. 양국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ICT 분야 등에서 협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호주는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수소 활용 기술이 뛰어나다. 또 호주의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등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경험도 많고 실력도 뛰어나니 계속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레이퍼 대사는 “한국 기업들의 호주 투자를 환영한다. 저희 호주는 한국의 최대 주요광물, 수소 공급처가 되고 싶다”면서 “또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저탄소분야와 주요광물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과 호주 간의 왕래가 없다. 양국 간에 기업인들의 필수 왕래는 허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저도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면 국회의장 자격으로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호주는 한국전에서 피를 흘린 동맹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호주는 긴밀히 조율해야 할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