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부가 실시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모델로 전국에 확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해 혁신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하나로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을 모델로 전국 16개 지자체 대상 장애인임대주택 380호를 공모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2017년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복귀로의 탈원화 지향성 정책’을 시행하는 정신보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법 개정 이후 2018년에는 주거, 일자리, 재활서비스 등 지원체계가 강화되며 당사자 중심의 통합 돌봄 및 지역사회 정착과 같은 장애인 정책이 새롭게 등장했다. 같은 해 발표된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 조사에서는 자립을 원하는 정신장애인은 83.7%며, 이들 중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58.8%가 주택지원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인구집단별로는 증감 차이를 나타냈는데, 65세 이상은 1만 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환자 비중도 57.9%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결핵환자는 110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제 14회결핵예방의 날’을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2011~2023년 국내 결핵 전체환자 발생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65세 미만의 결핵환자는 8231명으로 전년 대비 9.4%가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은 0.1%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은 2011년 30.2%에서 2015년에 37.4%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8.5% 그리고 2023년은 57.9%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결핵환자도 2016년 입국 전 사전 결핵검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 증가세로 전화되었고, 그 비중도 2022년 5.3%에서 5.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하였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다.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에버랜드 인기 스타인 판다 ‘푸바오'가 다음달 중국 이동을 앞두고 3일 마지막으로 국내 관람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푸바오는 다음 달 중국 반환을 앞두고 4일부터 판다월드 내실에서 특별 건강관리와 사전 적응 훈련을 포함한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2021년 1월 4일 관람객들에게 처음 공개된 지 1155일 만이다. 사전격리를 하루 앞둔 3일 에버랜드는 푸바오가 팬들과 만나는 마지막 날을 기념했다. 사육사들은 하트 모양 영양빵 케이크와 푸바오가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와 당근을 특별 선물로 줬다. 이날 ‘푸바오 할부지’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푸바오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푸바오의 행복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푸바오가 4월 3일 중국 쓰촨성에 있는 ‘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터’로 이동하는 항공편에는 강 사육사가 동행할 예정이다. 도착 후엔 현지 검역과 적응 시간을 일정 기간 가질 전망이다.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 협약’에 따라 생후 48개월 이전에 짝을 찾아 중국으로 이동한다. 정동희 에버랜드 동물원장은 “중국 판다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푸바오가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가 13년만에 보기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의결했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https://www.alio.go.kr/)를 전면 개편한다. 2011년 도입한 잡알리오는 그동안 채용공고 정보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주었으나, 잡알리오의 검색 등이 불편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무분야·근무지·채용인원 등 구직자 관심항목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해당 기관의 신입초임/평균연봉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무·우대조건·응시자격 등 다양한 조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중인 2만 3000건의 연구보고서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제목·저자·연구기관·키워드·원문URL 등을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기관에 한전 등 배출권거래제 적용기관 등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구매실적 공시 대상기관을 공기업에서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이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청 기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난해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최다 지역은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사업자가 지역마다 다른 공채 매입요율을 활용해 ‘원정 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역별 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 1위 지역은 인천으로 1만5788대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1만4934대) △경남(6895대) △경기(3622대) △서울(3205대) △대구(3122대) 순이다. 국내 최대 도시인 서울, 부산에서 이뤄진 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은 인천과 비교하여 대략 5분의 1, 4분의 1에 달한다. 그러나 인천은 법인 등록에서 압도적 1위를 했지만, 개인 등록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4위였다. 반대로 서울은 개인 등록에서 경기와 함께 선두권이었지만, 법인 등록에서는 5위에 그쳤다. 법인 명의의 고가 수입차가 인천에 많이 등록된 이유는 리스 사업자가 서울과 경기 거주 구매자들을 대신해 인천에서 원정 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취득세와 별도로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인천의 공채 매입 요율이 서울보다 약 4배 낮다. 국토교통부 ‘자동차3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가 한꺼번에 경매에 나왔다.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곡동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지도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지도는 '경매 지도'로,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다. 게시물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경·공매'를 뜻하는 빨간색 표시가 빼곡한 모습이 담겼다.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1억~3억원대 수준으로, 주거용 건물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행정구로, 사고 건수는 145건·사고 금액은 340억원에 달한다. 특히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의 약 74%가 '강서구 빌라왕'이 활동한 화곡동에 집중됐다. 실제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매 진행 중인 주거용 건물은 총 236건이었다. 그중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경매는 총 223건으로, 전체 경매의 94% 이상을 차지했다. 경매 지도를 본 누리꾼들은 “일개 개인이 수십, 수백 채 집을 살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사단법인 미래로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다문화 법률 상담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다문화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위민 이주한 변호사와 함께 월 1회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 된다. 한국다문화뉴스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이천시가족센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가족센터 회원 및 종사자라면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률 상담은 상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대면 상담, 온라인 화상회의, 전화 상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일상 생활 속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며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기 센터에 문의하거나 사단법인 미래로 이메일(cmiraero@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사단법인 미래로 다문화, 외국인 가족 동아리 지원사업 '다동다동' 은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그리고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모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단법인 미래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경기도가 오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2024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향길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4개 노선 93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49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 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8개 노선, 일 16회 증회 운행해 공항 이용객의 심야시간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구간)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김포도시철도는 익일 오전 3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설 연휴기간 증가하는 장애인 이동 수요에 대비해 일 평균 402대 및 운전원 40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연휴 대비 55대 증차, 52명 증가한 수치로, 서울역·수서역 등 주요 기차역을 이용하는 귀성·귀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