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차량 운행 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최근 카카오의 실적 악화로 주가가 곤두박질친 데 이어 구조조정까지 진행하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엑스엘게임즈 등 카카오 계열사 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말에 집회를 시작한 이후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은 지난 17일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크루들의 행진’ 집회를 열었다. 집회의 메시지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엑스엘게임즈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사과 요구와 경영진의 무책임 경영 규탄이었다.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엑스엘게임즈는 희망퇴직을 받으며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서현 씨(가명)는 “구조조정으로 회사 인원의 절반가량이 떠났다. 내부에서 느끼는 회사 분위기는 ‘박살’ 수준”이라며 “경영진의 진심 어린 사과라도 듣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카오 노조의 행보에 파업 가능성도 제기됐다. 진창현 엑스엘게임즈 노조분회장은 "대표이사가 몇년 만에 분기 흑자 전환을 발표한 이후 회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구조조정"이라며 "여전히 고용불안을 느끼며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카카오 사측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열린 자세로 성실히 협의를 이어갈 것"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만드는 '세종 우유'의 세균 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세종우유'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충남대 측은 식약처의 감독 하에 자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3년 8월 19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 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시작해봐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국민들이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재직·자영업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 취준생 - 재직자 - 자영업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원)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기본 지원 (5년간) 300만원 + 추가지원(일부대상자) 100~ 200만원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지원되요! ■ 내게 맞는 훈련과정을 살펴보세요 - IDC엔지니어 양성 - 간호조무사자격증 취득과정 - 네트워크&서버 보안운영 관리 - 출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식약처가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의 판매 중지 처분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 및 반품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제품을 반품하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업체가 자진 회수 중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11월 8일까지인 포장단위 500ml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암을 일으킬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힌 인체발암물질 1그룹으로 규정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벤조피렌 기준을 '2㎍/㎏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해 더욱 문제화되고 있다"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 담배 연기 등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오늘(12일)부터 300원씩 인상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오전 3시부터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으로 조정된다. 버스요금 인상 폭은 버스 유형별로 다르다. 간·지선버스와 순환·차등버스, 마을버스는 300원씩이고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된다. 청소년은 900원, 어린이 요금은 550원으로 인상된다.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면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된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 요금도 하반기에 3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50원을 우선 인상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 무위반, 무사고, 1년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성공 혜택 ①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서약 1년 유지) ②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 함께 지켜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0일 오전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을 지나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급 행정기관 등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9일 중대본은 카눈이 출근 시간인 내일 오전 남해안 상륙이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영향을 받는 이동인구를 최소화하고자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 조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 유관 민간기업과 단체들도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태풍 상륙 상황 등을 철저히 고려해 비상 근무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태풍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업무 근무자는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해병대가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31일 갑작스레 취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31일 오후 2시 고인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당시 해병대 관계자는 “그때까지 추측 의혹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며 보도 유예(엠바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브리핑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쯤 브리핑을 백지화했다. 취소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병대사령부는 비보도를 전제로 설명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브리핑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오후 4시 50분께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늘 계획됐던 언론 설명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실 관계를 브리핑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이 나온다. 군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 권한이 없다. 이에 채 상병 사망 사고도 이르면 이번주 중 관할 경찰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