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안산거리극축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은 5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안산문화광장과 안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의 도시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년간 시민과 함께 지속해 온 거리예술축제다. 매년 5월 어린이날 전후로 안산문화광장 일대를 공연, 거리미술, 놀이, 워크숍 등으로 채우며 시민에게 예술적 감동과 일상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장’, ‘도시’, ‘숲’, ‘횡단’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축제를 구성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양한 관객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해 각양각색의 모두를 환대하고 기쁨을 나누는 경험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 우선 ‘광장’ 키워드에 따라 모두에게 열린 축제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안산문화광장에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공연을 배치하고, 자발적 놀이가 가능한 아동·청소년 공공공간과 거리미술을 조성한다. ‘도시’ 키워드의 경우, 안산의 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공연을 선정하여 도시를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2019년 11월 이후 동결됐던 광명시 마을버스 요금이 4년 2개월 만에 100원 오른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을버스 요금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카드 성인 기준으로 기존 1천350원에서 1천45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은 기존 950원에서 60원 오른 1천10원, 어린이는 기존 680원에서 50원 오른 730원이 적용된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감소,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마을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잇달아 인상하면서 환승 손실이 가중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 관내 운영 중인 마을버스는 7개 노선 28대이며, 이용 횟수는 지난해 1∼8월 기준 216만 회이다.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산림청은 23일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 8개 종목에 대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으로, 최근 등산 인구 증가와 산악레포츠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산림청이 202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총 8가지 종목 △산악승마,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체험시설, △산악자전거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수료자에게는 전문자격증을 부여한다. 이번 1회차 교육과정은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 동안 이루어지며, 교육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산림교육원 누리집(http://fhi.fores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알아본다.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 ‘늘봄학교’ 본격 도입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 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
미중화해의 싸늘한 공기가 처음 박정희 정부에 불어 닥친 것은 1969년 12월, 광화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였다. 주한 미국대사 윌리엄 포터는 안기부장 김형욱을 불러내 남북화해를 권했다(이것이 미국과 약소국의 격차였다). 사실상 닉슨정부가 미중화해를 예고한 것이었다. 이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펄쩍 뛰며 즉각 김형욱을 이후락으로 교체하며 영구 집권 프로그램을 방어 할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이때 김형욱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의 자서전에 썼다(내부분열이 시작된 것이다). 남북화해 기회는 이렇게 해서 날아가 버렸다. 박정희는 미국 정부가 끈질기게 권하는 남북화해를 발로 찬 다음, 7년의 고통스런 터널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손에 쥔 것 같았던 영구 집권체제는 배신의 술자리 ‘10.26정변’으로 연기처럼 사라 졌다. 이 정변을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기록했다.‘국제정치에 무지한 청와대 돌대가리 참모들이 대통령을 죽였다.’(그해는 미중수교가 선언된 해였다). 뉴욕타임스의 시각은 오로지 김재규 총격으로 도배질한 한국 언론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어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전두환의 ‘12.12쿠데타’가 발발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는 ‘아버지’ 박정희의
▶ 증권시장 KOSPI : 지난주 2,525pt에서 53pt(-2.0%) 내린 2,472pt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봉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지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대세 하락 속, 과매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 지난주 4,783pt에서 56pt(+1.1%) 오른 4,839pt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대세 상승세 속에 과열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하락세 속 다시 상승 반전하여 상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종합 : 지난주 2,881pt에서 49pt(-1.7%) 내린 2,832pt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봉상으로 2,900선의 지지선을 다시 뚫고 내려오며 대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상승 흐름이 꺾여 대세 하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관련 소식 경제 : 중국 경제에 대해 부채, 디플레, 디리스킹, 인구통계의 4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소식 오는 26일 미국 개인소비지출(PCE)가 발표된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41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멕시코 의회 청문회에서 “외계 생명체의 시신”이라며 공개돼 세계를 발칵 놀라게 했던 미라가 실은 접착제와 인간과 동물뼈로 만든 인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법의학 및 고고학 전문가들은 리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3개월에 걸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고학자인 플라비오 에스트라다는 문제의 미라에 대해 “결론은 현대의 합성 접착제와 동물 뼈로 만들어진 인형들”이라며 “외계인 설은 전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인이자 미확인비행물체(UFO) 전문가를 자처하는 호세 하이메 하우산은 지난 9월 멕시코 의회 청문회에 길쭉한 머리와 손가락 3개씩을 가진 작은 미라 2개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이 시신이 2017년 페루 나스카 인근의 모래 해안 깊은 곳에서 발견됐다며, 약 1000년 정도 되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엇과도 관련 없는 인간이 아닌 존재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전문가 대부분은 외계인 미라가 아닌 지구에서 유래한 것이 확실하다며 마우산의 주장을 일축했고, 페루 당국은 이날 법의학 보고서를 발간하며 3개월에 걸친 조사를 종결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당정은 2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는 자동차 건강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 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고 균 등한 보장을 받는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른 사람에게서 부양(扶養, support) 받는 사람)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단,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현역병 등 일부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경찰청은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하여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하였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를 이루었다는 평과 함께,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 치안 고객 만족도가 대폭으로 향상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찰은 2024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모바일)을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수원시가 출생아에게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첫째아는 기존처럼 200만원이지만,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다. 별도 신청기간은 없으나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부터 1년)을 고려해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사행 업종,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둘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