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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득하위 80%'에 1인 25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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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정부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1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은 33조원 규모로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추경이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남은 33조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직장·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예산도 편성됐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만약 월 100만원을 쓰던 가구가 7월 50만원을 더 소비해 총 150만원을 썼다면,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캐시백은 월 10만원,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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