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자신의 공식 SNS 트위터 계정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글을 게재했다. 정 총리가 게재한 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1월 중 국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바탕으로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대상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보다 절박한 국민과 보다 많은 국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적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안 제8조 제1항 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2020년 말에 종료 예정(2017년 9월~2020년 12월)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로 감면비율은 통행료 50%이다. ◇ 화물차 심야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안 제8조제 1항제 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2000년부터)돼 2020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이며 심야란 오후 9시 부터 6시를 이야기하고 이용 비율에 따라 감면 비율은 30~50%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가려내는 모델이다. 특별한 사전 정보 없이 제보를 통해 단속에 나서기 보다는 사전에 의심 업체를 선별해 단속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해 기술자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항목수와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단속부서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건설정책과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86개사 단속업체중에 6개 적발)에서 28.4%(137개사 의심업체중 36개사 적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분석모델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기존 시범사업 모델에 하도급대금 보증 미발급, 건설기계대여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등 3개 기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지난 14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2021년 상반기)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 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강용석 씨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된 지 8시간 만에 귀가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교주가 악수하는 사진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고,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이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4번의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한 이후 체포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8일) 체포되 8시간가량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한편,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은 지난 7월 유튜브 슈퍼 챗(일종의 후원)을 통해 8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수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은 엄정한 처벌(징계)과 함께 20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공무원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에게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는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근절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비위 예방문자 집중 발송, 직위․대상별 맞춤형 교육, 공직감찰 강화, 승진 및 교육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된 반면 금품․향응 수수는 별도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다. 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처분 시 청렴교육 연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19~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수급 후 경과 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
(시즌데일리 = 한예설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4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80,635세대로 수도권이 48,534세대, 지방이 32,101세대이다. 수도권은 5년 평균인 4.8만 대비 1.7%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인 3.5만에 비해 3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방은 5년 평균 6만 대비 46.8% 감소햇으며 전년 동기 6.1만 대비 47.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인 트위터를 통해 개천절 집회 강행 주장을 굽히지 않는 단체들에게 단호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많은 국민께서 그리운 가족과 만남까지 포기하고 계신 상황을 고려하면 개천절 집회 강행 주장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당의 상징인 색을 공개했다. 공개한 색은 기존의 핑크색을 벗어나 빨강, 노랑, 파랑의 3가지 색을 혼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1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 회의에서 당색과 로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의원들의 의견은 유튜브를 통해 수렴했다"라며 "당색은 대한민국 국민의 힘, 국민의 글에 착안"했음을 밝혔다. 이어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이번에 채택된 3가지 색이 "보수와 중도 진보 함께 어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 확장성을 지닌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색의 빨강은 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노랑은 진보 정당인 정의당, 파랑은 중도진보인 더불어민주당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라남도(함평군)가 신청한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 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써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국토부는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진입 도로와 테마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83.6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규제 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투자선도지구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17개 선정지구 중 7개 지구에 대한 지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 지구를 8번째로 지정하게 되었다. (추진 경과) 투자선도지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