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작년 학자금 체납률이 무려 1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4년 전인 2018년(206억원)의 2.7배에 달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은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09년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 규모로 늘었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많아졌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인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