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30일 법무부는 오는 31일 2020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곽노현 전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총 5174명이 사면을 받게 되었다. 

이 안에는 신지호, 공성진 전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의 정치인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1900여 명도 포함된다. 이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번 째 있는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 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