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2년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 등록 2020.08.21 2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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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16. 출범 후 소방활동방해 166건(직접수사100%), 교통사고 형사지원181건 처리
- 형사입건 14명 중 현재 진행 중인 1건 제외, 13명 모두 불기소 처분 끌어내
- 광역수사대 업무만족도 매우 높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시즌데일리 = 한예설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방해 행위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지난 7월 15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광역수사대 출범 이후 소방활동방해 등 총 461건을 처리했으며, 출범 첫해 199건, 지난 7월까지 262건을 처리했다. 현재까지 426건을 처리완료 했고, 35건이 진행 중이다.


119광역수사대 출범 전 3년간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16년 46건, ’17년 40건, ’18년 7월 15일까지 37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출범하기 전, 1년간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운전대원 7명이 형사 입건되어 3명이 기소되었으나, 출범 후에는 법률조력을 통하여 형사입건 된 14명 중 현재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 13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27일, 119구급차 출동 중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상대측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소방차 운전자인 구급대원 A씨가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예설 기자 tjfdl49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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