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하여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며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공식적은 입장을 밝혔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6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경촌 주교는 "지난 8월 2일 발표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에 놓여 있는 중증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중증발달장애인이나 최중증장애인의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의 80%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숫자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10%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시설 밖 발달장애인 가운데에서 자녀를 돌봐 줄 시설을 찾지 못해 정신병원에 보내야만 하는 부모와 자녀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가정의 아픔에 대해 마땅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교회의 사회복지위는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화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마련,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 등에 따른 선택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수립, 발달장애인 부모들 의견 수렴을 통한 새로운 탈시설 로드맵 구축 등 3개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