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되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 씨로, 지방소득세 12억7천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 체납자는 그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와 소송을 벌여오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자 '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다. 지방소득세 15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