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최봉호 기자ㅣ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4일 14시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갖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사업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어서, 오세훈 시장은 5년 간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를 추진해나갈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위촉식에서 자문단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 소득실험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Stacia Martin-West)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도 참여한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모든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의 하나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저소득 가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복지 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복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실험이다.

또한, 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에 대해 논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연구로 추진하고자 한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5~6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2차 선정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선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경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