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박근혜는 지난 4일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친필 서한에서는 코로나19를 언급하며 대구 경북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지난 탄행 정국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다. 끝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통합을 통해 이겨내자며 야합을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며 "통합당이 박 전 대통령 정당이고, 총선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억울한 정치인인 양 옥중 선동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의 탄핵 결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3월 3일(화)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편집물) 제작·유통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2월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도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에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기동민의원, 김광수의원, 김승희의원)는 3월 2일 제1차 회의 산회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2차 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먼저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로부터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듣고, 특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오늘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방역 일선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
[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비서관 정모(47)씨가 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정모(47)씨는 고향인 여수 화양면 자신의 집 근처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3월 1일 여수항일독립운동 기념탑 앞에서 열린 ‘101주년 3.1절 기념식’에는 주 의원과 다른 보좌관들만 행사장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중앙일보를 통해 “방금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시즌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 양 부처는 2017년 12월 ‘국방과 3D프린팅 산업간 제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단종되었거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방 부품들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실증하는 데 협력해 왔다. 발칸포 운용에 중요한 부품인 ‘하우징 조절팬(Housing Control pan)’은 그동안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어 고장이 나게 되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 부품은 3D프린팅 기술로 똑같이 제작하더라도 품질인증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워 군에서 3D프린팅 제작부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규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3D프린팅 기술로 ‘하우징조절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의 시제품 현장 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정부 대응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 대결 구도가 첨예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00만 이상의 동의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45만 이상의 동의가 되었다. 탄핵 청원이 응원 청원 보다 약 20일 정도 앞서 올라와 이후 동의 규모는 유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ㅈ우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라는 의견이며 정부의 중국 대응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의 주요 내용은 "수많은 가짜 뉴스가 대통령 및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한민국 각 부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로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라는 모습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가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적십자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심리적 조기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6년부터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일괄 위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대한적십자사내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난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과 일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전국 15개 시도지사에 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356명의 전문상담인력*을 활용해 전문 재난심리상담을 실시했다. 올해는 대전세종과 광주전남지사가 분리돼 17개 지사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교수(59명), 의사(20명), 정신보건전문요원(117명), 전문상담교사 등 (1159명)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016년 대한적십자사로 일괄 위탁된 후 강원
(시즌데일리 = 강성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경기지역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경협 민주당 제1사무부총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을 오늘 중에 발표 할 것"이라며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수원에서 4선을 했고 정부 요직을 거친 김진표 의원이 경기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수원에서 내리 4선을 하고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을 두루 거쳤다. 또 지난해 말에는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20일 선대위를 출범하기로 했으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당공동상임건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국민들이 궁금해 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웠던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가 이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개방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기존 「국회정보공개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열린국회정보포털」(http:open.assembly.go.kr)을 2월 17일(월)부터 오픈했다고 밝혔다. 「열린국회정보포털」은 국회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되던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제공하는 한편, 기존에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사중계시스템, 회의록시스템, 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분산되어 제공해오던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회정보 종합 포털이다.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 취임 후 ‘불투명한 국회’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8년 12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작년 4월에는 유인태 총장이 직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 살얼음 등 결빙 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 교통 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월 7일)’에 이어 결빙 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 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 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빙 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도로 관리기관이 순찰 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 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 메시지에 "종로에 출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황 의원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종로에 공식 출마선언을 했음을 밝히며 종로에 주목해달라 전했다. 또 종로 선거는 후보 간의 대결의 장이 아닌 무지막지한 무법왕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이라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우리는 자유민주시민입니다. 무능과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가는 주체야말로 진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시민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종로에서 "종로에 희망 나무를 심어본다"며 "모두가 웃는 대한민국의 꿈이 열린다"고 말을 맺으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