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부·과기정통부에서 R&D 사업으로 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3월 16일부터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에 대한 면접 조사 등 심층적인 역학조사로 발병 위치·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나 대구·경북 지역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역학조사관의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대규모의 데이터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산 지원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대구·시흥시에서 연구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으로 판명된 환자에 한정해서 이동 경로 등을 지도 위에서 확인하고 관련 통계정보로 신속하게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3월 초 개발해 시범운영을 거쳐 3월 16일(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11.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3월 1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1일(수) 10시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서 3월 13일(금) 및 16일(월) 2일에 걸쳐 추경예산안의 세부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소비침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김재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간사와 미래통합당의 이종배 간사(내정) 및 민주통합의원모임의 김광수 간사(내정)가 활동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추경예산안 심사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입통제를 강화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김학규)과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우수창업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 공모가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공간정보 등 타 산업과 융·복합되고 있는 부동산산업을 신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Prop Tech) 산업 및 부동산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창업캠프, 시상규모 등을 지속 확대해왔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창업경진대회에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동산 이용·관리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 없이 처리 지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온라인(EPS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EPS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특례고용 외국인(H-2) 구직등록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센터방문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의 팩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 민원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도 방문 없이 유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지원 중이다. ◇감염이 걱정될 경우 입국시기 조정이 가능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발병국가의 근로자일 경우,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단, 외국인 근로자 입국절차 진행 전에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국회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3. 5.), 제9차(3. 6.) 및 제10차(3. 7.) 본회의에서 법률안 180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18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법률안 179건 포함 총 186건이다.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①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민 관심 법안, ②‘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법’ 등 국민안전·권익 강화 법안, ③‘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등 산업 활성화 법안, ④‘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등 규제완화 법안, ⑤‘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 사회부조리 해소법안, 그 외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국민 관심 법안”처리 1) ‘타다금지법&rsqu
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개발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오송지역 3개 공공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연합한 오송사회적가치실현협의체(이하 오가협)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오가협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송지역 장애인 복지관, 아동시설 및 흥덕구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6000개를 지원할 예정이며 6일부터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발원 허선 원장은 “보건복지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코로나19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하여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효과적인 방법을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5일 오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경기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을 발표했다. 공천 내용에 따르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에 대한 공천 배제(컷오프)가 되었으며,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주영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했고, 이언주 의원은 공천 신청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에 전략공천됐다. 부산·경남 공천의 '뇌관' 지역에 공관위가 칼을 뽑으면서, 공천 탈락한 당사자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험지' 출마를 종용해온 공관위와 갈등을 벌여왔다. 공관위 발표에 앞서 홍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밀양·함안·의령·창녕 선거구 출마를 생각했지만, 공관위가 안 된다고 해서 양산을에 왔는데, 여기서 컷오프 하면 결국 당을 나가라는 얘기"라고 말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갈등의 핵이던 이언주 의원을 부산 남구을에 이동 배치한 데 대해선 "보다 강력한 곳에 출마하기를 본인이 희망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포토뉴스] 코로나대책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면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건강하신 분들은 야외에서 이동하거나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가 된다면 면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충분히 비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3월 4일(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별첨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내용:별첨2) 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이낙연 전 총리는 4일 봉제조합 지도부와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일 개인 SNS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국내 봉제산업의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며 봉제산업이 고도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예배활동 등이 줄어든 교회에서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따뜻하게 보듬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