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무기명 채권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최운열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단장과 손금주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 발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단장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로 인해 급증한 유동자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금리를 제로(0)나 마이너스로 발행하면 정부의 채무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당 성향을 떠나 비상시국에 쓸 수 있는 방안은 다 써야 한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무기명 채권은 말 그대로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않는 채권이다. 무기명 채권을 들고 있으면 그 채권을 사기위한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편법 상속 및 중여에 유리한 수단으로 부작용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으로 시중의 자금을 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게 무기명 채권을 장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단점의 이유로 여론의 반응에 따라 도입될 가능성을 점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건 1998년 외환위기 때이다. 당시 5년 만기에 이자율은 연 6% 안팎이었지만 3조8천억원이나 발행했다. 여권에서는 이번에 만약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약 7조원 이상은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