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은 5,600만 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은 1억7천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장영달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을 통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관련하여 스포츠계의 현실과 대한체육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최숙현선수의 죽음은 누적돼온 스포츠계의 현실"이라며 "노예 문화를 방치해온 대한체육회는 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출석한 체육계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꼬집었다. 또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이 초대 대한체육회에 취임했을 때, 신흥조국을 건설하는데 체육 증진의 중요성을 알고 솔선하여 실천하시며 뛰었다"며 위대한 체육철학이 기본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오늘의 대한 체육은 노예문화 속에서 선수와 가족이 노예처럼 사는 모습들은 더 이상 없어야하며, '독립운동정신의 한국체육', '건강 국민행복을 위한 한국체육', '부강한 민주국가 진흥을 위한 한국체육'의 한국체육 3대 철학을 기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시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이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601세대가 총 인센티브 776만 1820원을 기부했으며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민 77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그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현금·기부·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www.cpoint.or.kr)에서 수원시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거주지 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줄였으면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산정된다. 한편 수원시에서는 현재 3만 2828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으며, 기부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억 5200만 원에 달한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지방세 체납데이터를 분석해 체납자별로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세무행정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와 협업해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체납징수계획, 체납안내, 현장조사 및 징수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세무공무원이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별 200여종의 정보를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효율적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 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자별 체납회수율예측과 분석보고서를 생성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체납 166만건(2020년 2월 기준)을 대상으로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단기체납(1년 이내)은 166만건 중 92만건(55.3%)이 대상이며 6개월 내 체납회수율은 53.2%로 예측됐다. 단기체납은 납세의지가 회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 즉시 안내 등으로 집중 관리하면 징수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수원시가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초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란에 마련된 ‘공직자 부조리(소극행정) 신고센터’ 코너를 통해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는 수원시 공직자들의 부조리 또는 소극행정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금품·향응 요구 ▲부당한 부담요구 ▲소극행정 등을 신고해 달라고 안내돼 있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 이곳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한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다. 수원시는 조사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기존에 관련 민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현재 47곳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6일(목)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가 필요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에는 공용주차장 설치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계획을 반영하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에 요청했다.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15~'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사업은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오는 27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1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주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며 발제는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지근거리에 골프장이 많은 나라가 없는데 이를 활용해 주거 여건은 쾌적하고, 아이 교육은 안전하고, 통근 거리는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적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 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 마련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시즌데일리 = 정준영 기자)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가 정부 인증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되면서 소셜벤처 투자와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한국사회투자는 올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액셀러레이터 기관으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해 시드 투자,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등 종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말한다. 한국사회투자는 그간 교보생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문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수행했다. 2020년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의 ‘JDC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메트라이프재단과의 금융문제 솔루션 보유 핀테크 대상 ‘Inclusion Plus Solution Lab’ 등 여러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투자는 이번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계기로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의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더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대규모 펀드 및 투자 확대가 가능해진 만큼 올해 안에 펀드 유치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익 한국사회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