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 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해 보험료 인하 추진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2020년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사업, 자사쇼핑몰 육성사업, 항공화물 운임 보전사업 등에 총 193억원(수출바우처 135억원, 자사쇼핑몰 18억원, 항공운임 40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 1390개사(바우처 360개사, 자사쇼핑몰 30개사, 항공운임 1000개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총 135억원 규모의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약 360여개사를 선정하고 전년도 수출실적과 단계에 따라 최대 8000만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수출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쇼핑몰을 보유한 5대 유망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자사쇼핑몰 육성사업’을 실시한다. 총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온라인 수출 성장단계에 따라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급등한 항공 물류비를 지원하는 ‘항공운임
(시즌데일리 = 한예설 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 거주민이 집수리를 할 경우 보조금과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집을 고쳐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해보자. 홈페이지에서 우리집 주소만 입력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또 서울시 집수리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도 지도상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집수리닷컴’에서 집수리지원 대상 지역조회 서비스를 7월부터 새롭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주택에서 집수리를 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서울가꿈주택 사업’ 집수리 보조금과 6,000만의 저리융자금(0.7%)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 융자신청을 할 수 있고, 집수리 교육을 신청하면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집수리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시즌데일리 = 한예설 기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다가올 환경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물순환 도시에 한 발 더 앞장서 나간다. 서울시는 물 복지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린뉴딜의 한축인 물순환을 통하여 ‘녹색도시 전환’ 을 목표로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24일 시민·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서울형 그린뉴딜 방향을 모색하는 「제5회 서울 물순환 심포지엄」을 개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Post 코로나 서울의 물관리’ 주제로 학계·산업계·환경단체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며 서울시에 맞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도시의 생태계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이어 나가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물순환을 통한 녹색 도시 전환이라는 비전을 담아 2005년부터 도시 물순환 체계의 회복을 위해 녹색 인프라를 구축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 기조 발제는 총 3섹션으로 구성되며 서울시 물 산업 혁신 방향, 공유와 함께 협력하는 서울시 물 산업 클러스터, 시민이 참여하는 그린뉴딜 전환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여 슬기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주제발표, 인문학 강연, 리빙 랩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경기도가 최근 ‘하천계곡 불법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오는 8월 30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예방 및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을 시행하며 불법시설 상당수가 철거됐으나, 인파가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재개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가평천·어비계곡, 남양주 수동계곡·묘적사계곡, 연천 동막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평 용문계곡·사나사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9개 시군 13곳이다. 이들 계곡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사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점검반은 도 및 시군 하천·계곡 정비업무 담당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구성,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일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은 2~5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직접 걸으며 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을 살피는 ‘도보 점검반’, 비교적 긴 구간 내에 영업시설이 분산된 계곡을 차량을 활용해 점검하는 ‘차량 점검반’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들은 평상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6개월 되는 날."이라며 "국내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드디어 4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의료진, 방역 당국,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다"고 적었다. 또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전했다.
(시즌데일리 = 한예설 기자) 서울시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입주자 모집, 분양까지 막바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총 1만1천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왔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市), 구조‧굴토심의(市),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분쟁 해결도 담당한다. 예컨대,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과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 등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계획변경, 심의 등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각종 절차들이 신속 처리되도록 행정력도 집중했다. ▴정비계획 변경(둔촌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SNS인 트위터를 통해 "언론사 여러분께 정중히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진을 게제했다. 해당사진은 앞서 SNS인 페이스북에 먼저 게재된 글을 캡쳐한 것이다. 내용에 따르면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작년 하반기 "기승전-조국"기사를 퍼부어 "조국사냥"을 전개한 언론사들이 현재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하는 기사는 쥐꼬리만큼 내보내는 것이냐 묻고 있다. 또 버닝썬 관련 기사 제목에 올려놓은 무수한 과거 기사는 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비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조 전 장관의 심정이 어땠을지 이해가 간다"며 "그때 난리 치던 전국 대학 교수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회사무처는 7월 17일(금)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8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발표하였다. 올해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6월 6일 필기시험에 4,662명이 접수, 1,994명이 응시하여 35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4∼15일 이틀간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28명이 최종 합격하여, 접수인원 대비 16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당초 행정(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은 24명, 행정(장애)의 선발예정인원은 2명으로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행정(일반)에서 2명이 추가 합격하여 행정(일반) 26명, 행정(장애) 2명까지 총 28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최종합격자 28명 중 여성합격자는 17명으로 60.7%를 차지, 국회 공채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이는 최근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만 나이)은 25.6세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20~24세는 10명(35.7%), 25~29세가 17명(60.7%),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도입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유럽에 진출한 주요 업종의 관련 협회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동유럽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유럽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인해 유럽연합(EU)에 편입된 후 유럽의 공장으로 부상한 결과, 유럽 중동부 내 완성차 공장의 약 60%가 비세그라드 그룹(V4)에 포진한다.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주요시장인 유럽의 생산거점으로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유럽 진출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V4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EU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장 투자를 더욱 늘리고 있다. 박 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이 지역가치사슬(RVC),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 역내 공급망이 강화되는 체계로 재편되고 있어 향후 동유럽의 위상 제고와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확대를 전망하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입국이 막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 라인 증설 등에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