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 활용과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의 대응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노래연습장이나 뷔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출입할 경우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를 활용하고,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경우 국민안심병원을 확인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노래연습장·헌팅포차·뷔페 갈 땐 ‘개인 QR코드’ 스캔해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12개 업종)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적용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시설(줌바댄스·스피닝 등),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직접판매 홍보관·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음식점 등이다. 시민들은 해당 시설을 방문할 때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출입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네이버·카카오톡·PASS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하면 일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QR코드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8시간여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신고 접수당시 소방대원과 구급차가 출발했으나 도착시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5시 17분경 딸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박원순시장은 유언과 같은 말을 딸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은 실종신고가 있기 전날 미투(metoo)신고가 접수되었기에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故 박원순 시장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서는 어제 공관을 나가기 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공관을 정리하던 공무원이 유서를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유서에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화장에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쓰여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20년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9일 고용노동부는 SNS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직급여는 4개월 간 174만원이 지급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7일 국토교통부는 SNS 트위터를 통해 정부 추경안 총 1.5조원으로 확정 반영되었다고 전했다. 편성된 추경안은 △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 사업, △ 주거안전망 강화, △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 3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등 관련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6,258억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60억원이다.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에는 4,86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다가구 매입임대 1,800호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원, 전세임대 2,000호 추가 공급을 위해 1,900억원이 투자된다.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을 위한 예산에는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 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 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이 투입된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대전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시장님과 저 뿐 아니라 대전시민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은 “코로나19를 경험해보니 들불과 같은 느낌이다. 거의 진화됐다 싶으면 옆으로 번져 버린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어도 방심하지 않고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대전이 선정된 것을 축하하자 허 시장은 “의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특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나라도 어지럽고, 국민들도 힘든데 국회가 빨리 개원식을 열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문화연예팀)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SNS 트위터를 통해 '함께 바꿔요! 건강한 식문화' 캠페인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강한 식문화 만들기 홍보 사진이다. 사진과 게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건강한 식문화를 위한 음식을 덜어서 먹기, 외식업 종사자 마스크 착용 필수를 강조했다.
(시즌데일리 = 한예설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 이처럼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지난 6일 국가보훈처는 세종시와 '세종국가보훈 광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SNS인 트위터를 통해 국가보훈광장은 2022년까지 3년간 세종중앙공원 1단계 구역에 3천평 규모로 조성될 보훈의 공간이 될 것이라 전했다. 이어 "국가보훈광장이 세종시 보훈의 상징물로 멋지게 조성되길 바라며, 이번 사업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시즌데일리 = 한예설 기자) 서울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26개 시 산하 공공기관이 5대 비전 총 128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돌봄, 공공의료 같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발굴한 사업들이다. '22년까지 총 6,116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돌봄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예컨대,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만 해도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100% 비접촉식 게이트’가 '23년 서울지하철 1~8호선 전 역에 도입된다. 8월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과 은행대출까지 원스톱 이뤄지는 ‘비대면 신용보증’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생애주기별 맞춤지원도 연내 시작한다. 의료‧비대면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500억 규모 ‘창업정책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감염병과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 감염병을 예방하면서도 돌봄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즌데일리 = 소영주 시민기자) 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이에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883가구에 1억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지 관할 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