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채널A가 자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 사이의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취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채널A 뉴스 클로징 멘트를 통해 전했다. 채널A측은 "내부 조사 결과 자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윤리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느 일"임을 인정했다. 채널A의 검언유착은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한 것에 시작되었다. 당시 채널A 이동재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옥중의 이철 전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언유착설이 나온 이후 유 이사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사단의 계획으로 보고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23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추도식에는 범여권 인사들이 추모를 위해 집결한다. 지난 22일 유시민이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재단에서는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는 여권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 씨 등 유족을 포함. 노무현재단 주요 인사와 각계의 인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은 이번 추도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된다고 밝혀왔다. 때문에 추도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한 각계의 인사들은 23일 오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전시회의 도록을 무료배포한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한명숙 전 총리에 9억 원의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故 한만호씨의 비망록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뚜렸해지고 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시작해 뒤이어 KBS가 2011년 한만호 씨의 출소 직후 인터뷰한 내용이 비망록의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내용으로 확인되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건낸 뇌물은 검찰의 각본에 의한 것이고 자신은 검찰의 개였다는 주장이었다. KBS의 인터뷰에서는 출소 직후 진술 압박이 있었고 이는 아주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한만호 씨는 사건 당시 뇌물을 줬다고 증언했다가 2차 진술에서 뒤엎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에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전명적인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관인 공모 당선작을 시상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인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국회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는 신현경 작가가 당선인으로 선정됐으며, 이정호 한국전각협회 부회장은 우수작에 뽑혔다. 당선작에는 상금 500만원, 우수작에는 상금 100만원이 시상됐다. 국회 관인은 국회를 상징하는 공식 인장으로, 국회의 각종 공식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 1963년부터 사용돼온 기존 국회 관인은 한글 전서체(篆書體)로 돼있다. 한글 전서체는 본래 한자에 사용하는 서체를 자의적으로 변형 ? 적용한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 구부려서 국민들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국회 관인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거쳐 54개 출품작을 심사하였고, 신현경 작가의 작품으로 새로운 관인을 확정했다. 새 관인은 훈민정음 중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에 사용된 서체이며, 크기도 기존 54㎜에서 70㎜로 커졌다. 국회는 관인 제작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 새로운 관인으로 공식 관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현경 작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의 글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집권여당이 되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는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우리당을 믿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에 전념하겠습니다"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쓸 것을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의장 후보였던 김진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박병석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19일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0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된다면 6·25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 등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하다. 행안위는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해당 개정안을 돌려받았으며, 이날 합의사항을 반영해 번안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2006년부터 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조사 기간은 4년, 조사 기간 연장 시한 1년으로 규정되었으며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과 국회 추천 8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8명의 경우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4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아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5월 18일 팩트북 2020-2호(통권 제78호)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이 팩트북은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도입 현황, 활성화 정책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유연근무제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정부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동참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유연근무제 한눈에 보기」팩트북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유연근무 청구권(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을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Arbeitszeitkonto)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8년 6월 ‘일하는 방식 개혁(?き方改革) 법률’ 제정을 통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지난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저녁 의장접견실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차담회 이후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국회 중앙 잔디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점등식 행사를 열었다. 상생과 화합, 자비로운 마음이 정치권에도 꽃 피우길 기원하는 봉축탑은 이날부터 3주 동안 국회를 밝힐 예정이다. 차담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인 회성 정사(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인 홍파 스님(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범해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인선 정사(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지민 스님(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강창일 의원, 부회장인 이진복 의원·이원욱 의원, 간사인 오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5월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늘고 있는 최근 소비행태에 맞춰 온라인, 티브이홈쇼핑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매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우선 5월 18일부터 ’네이버 해피빈‘ 누리집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5월 18일~6월 18일)는 취약계층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2차(6월 22일~7월 10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점을 가진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에스(GS)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등 티브이홈쇼핑사는 가치소비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특별판매하는 기부방송을 시작한다. 이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 오전 09: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18일부터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신청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행안부는 국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지자체에 가급적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별 실정에 맞춰 일부 지급수단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실질적으로 국회 개혁의 교과서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의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절반정도는 운영위를 통과하여 실시가 됐다”면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 실시가 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혁신자문위는 국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출범한 의장직속 자문기구다.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혁신안에 따라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중이며, ‘입법청원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동의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2019년 12월 1일 도입됐다. 또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가 출범해 의회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외유성 출장을 원천 차단하게 됐다. 또한 지난 3월 문희상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