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했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 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 계약 체결, 대출 신청, 등기 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치료제·백신 개발,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마스크 수급 관리, 온라인수업 등에서 역할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과학기술이 인류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많이 약화됐다는 느낌이 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이 선택과 집중이다. 대덕특구의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인데, 시스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최기영A, 최기영B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분은 반도체 분야를 연구하고, 한분은 정부에서 일하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회사무처는 2020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35명을 7월 3일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발표했다. 당초 필기시험은 4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6월 6일로 연기되어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 실시되었다. 필기시험에는 4,662명이 접수, 1,994명이 응시하여 응시율은 약 43% 수준이었으며, 전년도 응시율인 39%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응시인원 대비 경쟁률은 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는 77:1, 필기시험 합격인원 기준으로는 57:1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자제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응시율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높아진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합격선은 행정(일반)이 71.33점(지방인재 69.33점)이며, 행정(장애)는 52점이다. 전년도 합격선은 행정(일반)이 70점(지방인재 68.67점), 행정(장애)의 경우 48.67점으로, 전년대비 합격선은 행정(일반), 행정(장애) 모두 상승하였다. 이외에도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 35명 중 여성 합격자는 19명으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6월 26일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신청 건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관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서울·세종·부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모든 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분을 지원하고 있어 지급요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29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18개 자리를 모두 가져가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특이 상임위원장 모두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일 오호 7시 국회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 선출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여당이 상임위 모두를 가져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협상과정에서 부터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고 무한책임을 져라"고 말한바 있어 21대 국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장기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하에 항공 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10개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와 한국·인천공항공사의 CEO가 모두 참여해 조합 설립에 뜻을 모으고 향후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 발병 전에도 항공산업은 전염병, 국제정세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였으나 해운산업 등 타 기간산업과는 달리 항공산업 내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안전망은 미비하였다. 항공사 외에도 학계·연구기관 등도 보증기구·조합 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회도서관이 휴관하는 등 국민들의 자유로운 국회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 국회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온라인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살펴보았다. 국회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틀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였다. ‘코로나19’는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순위에서 1위를 차지(4,170회)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NABO) 홈페이지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순위에서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각 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 ‘감염병’, ‘메르스’ 등도 함께 높은 순위에 올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소속기관 간행물 조회 순위에는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수요가 반영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국 정책대응’ 등의 주제를 다룬 「경제·산업동향&이슈」 제2호(1위)·제3호(2위)가 정기간행물 조회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분석보고서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반영한「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SNS를 통해 3차 추경 최후 통첩관련 글을 올렸다. 해당 사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비상상황"이라며 "6월 국회 회기 중 추경 처리는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만나 “나라가 위기상황인 만큼 국회가 빨리 개원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이다”면서 “위기 상황에 맞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국회가 정상적인 개원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국회의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주셔서 여야 간의 합의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같은 예산이라도 적기에 투입하는 것과 시기를 늦추는 건 많은 차이가 있다. 의원님들이 여야 간에 마음을 열고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민주당 백혜련, 진선미, 이재정, 강선우, 홍정민, 이소영 의원이 함께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 하늘하늘, 86프로젝트 등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의 후기 조작 등에 대해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렌더, 온더플로우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쇼핑몰 상품 후기글이 기준에 따라 보이는 것 처럼 했으나 실제로는 좋은 후기만 게시판에 노출이 되도록 조작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밑으로 내려 소비자들이 확인이 어렵도록 했다. 베스트 아이템 등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상품이 보이는 듯 했으나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베스트 32개 상품 중 판매금액이 50위 밖에 있는 상품이 있는 등 임의대로 순위를 바꾸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 수령 후 1주일 이내 교환 및 환불 신청이 가능 하나 하늘하늘은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해 문제가 됐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교환 환불기간과 달리 임의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