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6월 중에 제2기분(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4시 30분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기재부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미 언급이 있던 사안이긴 하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며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16일 청와대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여야간 원구성 협상을 이루지 못한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국회 상임위를 선출했다. 이에 반발하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했다. 15일 오후 6시 본회의는 미래통합당의 불참속에 진행됐다. 총 18개 상임위원장 중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6개 상임위가 선출됐으며,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에는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에는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산통벤체위원장엔 이학영 의원, 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치를 접겠다"며 "의회 독재"라 비난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토지비축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2020년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향후 토지 비축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비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평가 토지은행은 10년간 총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하였고 비축을 실시한 33개 사업 중 29개 사업 총 2조3494억원의 토지를 공급해 공공용지의 적기 공급에 기여하였으나, 전체 비축 사업은 안정적인 자금 회수 등 경제적인 효율성을 우선시한 비축제도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전국 방방곡곡 숨은 미술품과 예술명소를 찾아 여행하는 국내 최초 미술탐방예능 프로그램이 12일 첫 방송된다. 바로 국회방송(NATV) 지역예술 재발견 프로그램 『우리동네 미술관』(매주 금요일 오전 8시 45분) 이다. 국회방송 『우리동네 미술관』은 예술을 주제로 전국 지역구를 연계한 동네 여행을 통해, 지역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은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를 졸업, 4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연예계 대표적인 브레인 신아영 아나운서와 ‘미술계의 설민석’이라고 불리는 김찬용 도슨트가 맡았다. 12일(금) 오전 8시 45분 『우리동네 미술관』 1화에서는 전라북도 전주를 여행한다. 폐공장에서 미술관으로 변신하여 희망을 전하는 문화예술터 팔복예술공장과 40여 명의 예술인들이 거주하는 서학동예술마을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다. 국회방송 임광기 국장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미술탐방 예능프로그램 『우리동네 미술관』이, 예술탐방이라는 주제로 공익성과 재미를 갖춘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한다. 2011년부터 개최돼 올해 10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건축의 다양화·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옥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한옥 분야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공모전이다. 그간 매년 주제를 달리 선정하여 개최한 한옥공모전은 지난 10년간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 폭넓은 연령대와 계층으로부터 총 5286점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준공, 계획, 사진 부문과 더불어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상 부문을 신설하여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준공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책임목수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계획 부문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한옥, 현대건축과 만나다’라는 주제에 맞게 응모자들은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이 선출됐다. 박병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최다선(6선)의원으로 21대 전반기 동안 국회의장직을 맡게 됐다. 애초 최고령자인 김진표 의원과 경합을 벌이다가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 등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박벽석 의원이 추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국회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고, 김상희 의원은 국회 의장단의 첫 여성 의원이 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해통합당이 퇴장해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참여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앞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경기도가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정부 각 부처를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추진한 재산등록제도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다. 3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119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소방장(7급상당)계급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현장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과거 119안전센터에서 실시하던 소방검사 업무가 소방특별조사 전담부서로 이관되고 119안전센터의 업무 범위가 재난현장 대응으로 조정되면서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7일 당권도전의지를 내비췄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며칠 안에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 측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를 통해 "이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전해왔다. 이 이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난극복에 앞장선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받아 출마를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회소통관 야외에 5월 25일부터 카페(‘HERITAGE 1919’)가 운영된다. 이 카페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광복회가 운영한다는 의의가 있다. 카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에 집행될 예정이다. 광복회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온 바, 카페 수익금도 동일하게 광복회 내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 국회사무처는 야외 카페를 설치하면서 공익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시설을 활용하기로 하고, 「국유재산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복회에 야외 카페를 사용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카페 사용허가는 지난 해의 독립유공자 후손 취업지원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의지가반영된 것이다. 개소식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를 하게 된 점을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