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3월 24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확대 개편하였다. 동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의 하나로 수소경제 초기 정부의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출시설은 지역별 수소버스·충전소 보급에 맞춰 구축할 계획이며, 2020년도 버스 180대, 버스충전소 13기가 보급될 예정(환경부)이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버스충전소와 직접 연결하여 LNG 등에서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시설(On-site형)로, 하루 약 1톤의 수소생산(수소버스 40대가량 분량)이 가능하다. 이번 구축사업은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 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여부 등의 요소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첫째, 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시즌데일리 문화연예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는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해당 기간 내에 방역의 성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유법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 되는 첫날이라며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 않게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와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의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전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에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등 전통시장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전북, 강원, 제주 등 전국 98개 창업보육센터가 2528개 입주기업에 10~50%의 임대료를 3월부터 평균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고통을 함께하자는 차원에서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충북대학교 G-테크벤처센터에 입주해 K-pop 콘텐츠(화장품, 문구 등)를 제조·유통하는 ETI 차진호 대표는 해당 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살균 소독제를 자비로 구입해 기탁하는 등 훈훈한 감동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조훈현 한국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오후 4시 최고위를 개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후보 추진안이 선거인단에서 부결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과 국민 눈높이 공천이 이뤄지지 못한 점 당원과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인단 부결 직후 한선교 대표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다른 최고위원 4명까지 모두 사퇴한 것이다. 한편 향후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선거일정을 고려해 당헌 부칙 제4조에 의거, 신임 지도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18일 오전 김진표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것을 선언했다. 김진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4선의원으로 지난 16년을 돌아봤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시의 새로운 지하철 시대 개막 등 수원시의 발전과 함께해, 더 큰 수원을 위해 할게 남아있다" 라고 말하며 수원무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공지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로 기록 됐다. 이전 2017년 포항 지진과, 2019년 강원도 산불은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어 이에 답했다는 시선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면 관련 피해 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해 복구비용의 50%는 국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으로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과 국내 처음으로 토목, 건축, 환경, 농림 분야별 건설기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만든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현재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소관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사용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건설기준은 전문 학·협회 등 관련 단체들에 의하여 단독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16년 이후 하나의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통합·전환되었는데, 건설분야에서 상호 간에 쓰는 용어의 정의들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사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은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준과 관련된 학·협회와 함께 국가건설기준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여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마련하였다. 국가건설기준 내 용어는 콘크리트, 강구조, 지반, 건축, 교량 등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3월 12일 오후 4시 천안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방관서에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콜센터 근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12일 중으로 예방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여 지침 이행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국 콜센터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 사업장 방문, 전담 감독관 지정 등으로 구분하여 지도·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는 해당부처 등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통신회사,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임서정 차관은 전화상담원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개학연기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양육 비용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도 4개월간 월 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의원)는 11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 9,671 억원 대비 1조 6,208 억원이 증가한 4조 5,879 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을 120병상 추가하고(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며(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108억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확대 편성하고(
[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속에서 신천지와 정치권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낙연 전 총리의 비서실장인 정운현씨는 "신천지가 이낙연 전 총리를 포섭하기 위해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 정치권 연루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경우 권영진 시장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위장봉사단체로 추정되는 한국 나눔플러스가 대구 권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드났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측은 해당 단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권 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신천지와 언론,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며 사면이 초가"고 밝히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마음껏 덤벼라. 죽기를 각오한 몸이다"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신천지 연루 의혹이 확산되자 지켜보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미 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