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 주기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단,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주요 내용 첫째, 바이오 신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 발전 주체를 명확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책 추진 체계를 보완했다. 먼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해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가 단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추진 근거를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한지 일 년 남짓한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노력 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들 덕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이런 성과가) 21대 국회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외교포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화되어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 21대 국회 의회외교포럼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셔서 노하우를 전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기존 주요 4강 외에도 아프리카, 아세안까지 네트워크와 협력체계가 강화됐고 정부가 못한 외교적 성과를 의회 차원에서 낸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의회외교포럼 중심으로 국회 내에 의원외교 단체와 조직이 개편돼서 더 활발한 의원외교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저희 중진들이 좀 더 잘해서 보다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가 돼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82표로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였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전해철, 김태년, 정성호 의원이 나왔다. 오늘로 임기를 마친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대결과 파행의 연속이었지만 21대 국회는 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입국 제한 확대 및 여행수요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4월 8일)에서 공공 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원 예상)도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또한 이 제도가 정부의 그간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전체 공공 부문의 시행 이전에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5월 4일(월) 국토부-항공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 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관련 친서를 보낸 것을 언급하며, “남북 생명공동체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공동 협력으로 시작해 각종 한반도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에 나갈 의지를 필력했다.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산가족 상봉은 통일부를 주축으로 진행된다. 통일부의 이산가족 찾기 서비스를 통해 이전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를 받는다. 추후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정해지면, 추첨을 통해 이산가족상봉에 참여할 사람이 선택되는 방식이다. 2018년 8월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됐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1일(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 분석을 통해 이번 총선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특징은 높은 투표율,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의석 획득,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진영대결 격화 및 지역분할구도 등장으로 요약된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여파로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보였음.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합해 180석을 획득하였으며, 제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선거 결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당제로 운영되었던 제20대 국회와 달리 제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양당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당간 정치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례 위성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간 35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하여,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소지한 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8건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각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
(시즌데일리=디지털뉴스팀)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시즌데일리 디지털뉴스팀] 정부가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식약처장, 관계부처 차관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오늘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은 4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산·학·연·병 합동회의’ 후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 아래 산(산업계)·학(학계)·연(연구기관)·병(병원)과 정부의 상시적 협업 및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시즌데일리 디지털뉴스팀] 23일 목요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장직 사퇴선언을 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 죄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며 "한사람에게 5분간 짧은 면담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 전했다. 이어 "경중 관계 용서 받을 수 없어 이런 잘못을 안고 시장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