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4.6℃
  • 구름조금강릉 26.6℃
  • 구름많음서울 28.3℃
  • 구름많음대전 25.8℃
  • 구름많음대구 28.0℃
  • 흐림울산 23.6℃
  • 흐림광주 24.0℃
  • 흐림부산 23.1℃
  • 흐림고창 22.7℃
  • 흐림제주 23.6℃
  • 맑음강화 20.6℃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3.2℃
  • 흐림강진군 21.7℃
  • 구름많음경주시 25.9℃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메뉴

사건/사고

가정·성폭력 재발 방지 예산 ‘전액 삭감’...성평등 예산 홀대 논란

- 가정, 성폭력 방지 보조금 12억 3천만 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3000만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말한 삭감의 근거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올해 392억원에서 내년 396억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스토킹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 / 안산 / 지역소식

더보기


연예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월의 난장 [별하랜드], 성황리 마쳐... 청소년이 기획하고 주도한 기념행사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재)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청소년수련관(관장 이진수)는 2024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오월의 난장 별하랜드’를 지난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진행된 올해 오월의 난장은 기념식을 시작으로 △기념식 △청소년 공연 △청소년 체험부스(환경, 문화, 예술, 스포츠, 참여존) △먹거리존 △연예인 초청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돼 진행됐다. 오월의 난장 기념식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위원들과 청소년의 달 유공 포창 대상 청소년,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소년 체험부스는 총 23개팀이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해주었으며 환경 부스 11개, 문화·예술·과학·사회참여부스 21개, 스포츠 부스 3개. 이벤트 부스 2개 등으로 총 32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청소년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청소년수련관, 해냄청소년활동센터, 나름청소년활동센터, 푸름청소년활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밴드, 댄스 동아리 23팀이 참가했다. 청소년들이 신나고 즐길 수 있는 곡들로 선정하여 무대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밖에도 경서예지와 한음 연예인 초청공연, 푸드트럭,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와 같

오피니언

더보기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