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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3000만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말한 삭감의 근거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이달 말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시민들이 일상 속 혼란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예외사례들을 소개한다. 2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사·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주류·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병역법도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은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면, ‘만 나이 통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4일 대구 달성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2023년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식중독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의훈련에서는 식중독 발생인지 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속 보고 등 관계기관 간 전파체계를 확인하고, 식중독 조사관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수행하는 보존식·조리기구 등 환경검체 채취와 환자의 인체검체 채취 등 역학 조사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증상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식중독 예방교육 등 식중독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까지 진행했다. 참고로 5월에는 음식점이나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센터장 김동욱)는 12월 19일(월) ‘연구교류 및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김동욱 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및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지방행정 서비스의 고도화 및 지방행정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스마트지방행정서비스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지능정보화 등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학술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공동 활용 및 정보자료의 상호 공유 △학술회의,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과제 자문·심의 및 연구자 인적교류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스마트지방행정서비스 제공은 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와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기반으로 지능형 지방자치단체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은 한국과 일본의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25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는 11월 24일(목) 13: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제25회 연구회는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한 한국, 일본의 주요 사례 및 정책을 공유했다.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학장의 주재로 양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가 발표되고, 다양한 실천방안에 대한 담론이 논의됐다. 연구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한국·일본 발표자가 각각 발표를 진행한 뒤 양국 토론자가 교차 의견 교환방식으로 진행됐이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대구경북연구원 남광현 선임연구위원이 ‘대구형 탄소중립, 시민주도 8G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 산요학원대학 나카무라 사토시 교수와 무코가와 여자대학 카나자키 켄타로 교수가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27일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원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제시했다. 27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유경선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송미림 사무국장, 다문화 가족 7명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수원시 다문화, 외국인 인구 현황과 다문화가족센터 이용현황 등 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다문화, 외국인 가족의 대화가 이어졌다. 연간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들이 이용하기에 제한된 지리적 위치로 인한 문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일자리, 다문화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수원시장 후보는 과거 미국에서 오랜 기간 머물며 지냈던 이야기를 하며 다문화가족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공감과 구체적인 정책적 로드맵을 제안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수원시장에 당선되면 수원시의 재정과 지리적 위치를 다시 고려하여 함께 좋은 대안을 찾아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건을 선정했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지자체 활력 제고를 위해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공장신설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공공시설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채택됐다. 항만시설 내 공공의료기관 포함 허용,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고용 허용 업종 제한으로 필요한 외국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고용 금지 업종을 정한 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신고제 도입을 내년 1월까지 검토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납부 이전 소득·재산 및 학사정보 심사에 많으면 12주 이상 소요돼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학사정보 심사 기간을 줄여 선발 결과 통보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모자가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내년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었다. 이 경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리빙랩 성과 분석 및 사회적 가치 구현 방안을 주제로 ‘리빙랩 성과 분석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제안 포럼’을 개최한다.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정부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리빙랩 성과 분석 및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 혁신 4년간의 성과를 지역에 확산하고 앞으로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비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다. 리빙랩 활동가 및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담당자 등이 직접 참여해 더 실천적인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리빙랩 성과 분석’을 소주제로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이 ‘사회 혁신 생활 실험(리빙랩) 추진 경과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주민주권연구센터장, 전대욱 연구위원이 ‘리빙랩(생활 실험) 수단의 효과 분석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조경민 사단법인 서울산책 대표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리빙랩 발

가정·성폭력 재발 방지 예산 ‘전액 삭감’...성평등 예산 홀대 논란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3000만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말한 삭감의 근거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