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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그동안 수 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 및 검토했다. 또 주택업계 간담회를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소통하

‘친부 살인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25년만에 재심서 무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2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오늘(6일)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노트 등 압수물은 영장 없이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 또한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부의 김 씨와 동생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긍할 만한 존속살해 동기가 없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준 수면유도제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부검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봤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존속살해를 했다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모집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수원시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반려견 순찰대'에 참여할 반려인을 오는 9월 25일까지 모집한다. '반려견순찰대'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며, 지역 내 안전점검, 순찰, 각종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장안구에서 시범운영 한다. 장안구에 거주하며 동물등록을 한 반려인(성인)이 신청할 수 있다. 반려인과 반려견은 주기적으로 산책하며 순찰 봉사에 참여해야 하고, 강아지 유모차를 이용하는 반려인도 참여할 수 있다.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http://petro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9월 28일 만석공원에서 선발심사를 한다. 보호자 따라 걷기, 보호자 명령어 이행 여부, 외부 자극(대인·대물·대견) 반응 등을 반려견 전문가들이 현장 심사한다. 선발된 순찰대에게는 조끼 등 활동 물품을 지원하고, 반려견 기본교육과 임명장을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반려인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 '청년 가구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안산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신규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을 활용, 선제적으로 운영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안산시로 이사했거나, 안산시 내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39세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50명이다. 이 가운데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이 수혜를 받게 된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 등을 통해 10월 중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

키신저,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 (4)

수많은 서방의 싱크탱크 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한결같이 장밋빛으로 점친다. 엊그제도 영국 경제경영연구소가 그런 밝은 전망을 내놨다. 헌팅턴도 시사한 바처럼, 우리 한국은 미중 사이,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문화적, 경제적 십자로다. 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동아시아 항해에 필요한 나침판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실제, 미중 갈등이 고조 상태인 최근 2년을 제외하면(이 2년의 좌절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발 전해온 나라다. 거기에 미중 양대 시장을 향한 우리의 전력 질주가 있다. 한미동맹을 외치는 동시에, 중국시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방 싱크탱크들은 장밋빛 한국의 미래를 놓고, 두 가지 조건과 한 가지 전제를 제시한다(골드만 삭스, WB, IMF, ADB 등). 먼저, 조건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협력이든, 통일이든, 순조로운 남북한 관계가 한국 발전에 핵심이라고 말한다. 남북 분단은 아킬레스건이다. 더 이상 ‘반공’이 정치 카드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10여

유튜브 보는시간 줄이고 싶다면 차단하라...유혹을 이기는 방법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한때, TV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시간을 소비하면서 TV에는 '바보상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적이 있다. TV를 많이 보면 바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를 끌어들였던 미디어 콘텐츠는 TV에서 유튜브로 넘어와 한 달에 1인 평균 30시간(작년 10월 기준)을 소비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유튜브는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유튜브가 생활 깊이 자리 잡았지만 한편에서는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많은 만큼, 끊고 싶어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알게 모르게 하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의 매력을 끊는 방법이 있을까? 새해를 맞아 유튜브 대신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유혹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먼저, 내가 유튜브의 소식을 최대한 모르면 된다. '유튜브 알림 끄기'이다. 설정을 통해 알림 설정에서 모든 부분은 꺼주면 나는 유튜브의 소식을 최대한 모른 채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유튜브를 초기화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더 이상 추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 보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