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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정당들의 지도부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계보가 약한 인사들로 바뀌었다. 이 기회에 정치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배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지방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와 노동자 문제에 길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배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가 개헌이 가능한 마지막 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정의당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포함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함께 보장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특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예방에는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50분께 이현주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특검은 범무법인 새날로 변호사로, 사법 연수원 22기 출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 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화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업무를 맡게 된다. 23일 오후 3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 신임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7·4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 적합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어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두고 그 둘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재보궐 선거 이후 1년 뒤 치러지는 선거인 차기 대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차기 대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주식들이 급등하며 그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네이버 검색창에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이름의 연관검색어 상위에 관련주가 나타나 있어 관련주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 오늘(8일) 두 명의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언급이 높아지며 이 지사의 관련주로 알려진 동신건설, 에이텍티앤, 프로엠스, 에이텍 등은 각각 30%, 15.8%, 30%, 7%의 상승 후 장을 마감했다. 윤 전 총장의 관련주로 알려진 NE능률, 서연탑메탈, 깨끗한 나라 등은 최근 한달간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며, NE능률의 경우 한 달 전에 비해 10배가 넘는 주가상승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 갑) 의원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 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 강력범죄 전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관계법령은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지만 배달대행기사는 그러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에서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성주민에게 성기노출을 한 뒤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김승원 의원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할 근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서울시와 부산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을 뽑을 4·7 재 · 보궐 선거가 1주 안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메인인지라 알려지지는 않지만 재보선 선거구는 총 21곳으로 서울, 부산시장을 제외하고도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다시 뽑아야 한다. 4·7 재보선은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심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 만큼 여당과 제1야당이 선거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고 여태까지 알려진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대로 나온다면 서울, 부산 시장은 이전 여당쪽에서 야당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4·7 재보선의 본투표일은 7일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이지만, 일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번 주말인 2, 3일 이틀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이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주말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좋은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부정적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에 있어서도 위기가 있는 등 여당의 상황은 좋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강서 '어울림프라자'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서 어울림프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해온 복합문화, 복지시설로 전국 최초의 장애인-비장애인 공용시설이다. 서울시는 2013년에 옛 한국정보화진흥 건물을 매입 후 2015년에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2020년 12월에 되서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와 설명회가 수차례 있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최근 강서구에 '어울림프라 재건축 전면재검토'를 약속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긴 논의 끝에 겨우 추진된 어울림프라자 전면재검토 공약을 내세운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혐오적, 차별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26일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 오세훈 후보, 아무리 표가 귀해도 우리 차별을 공약하지는 말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밝히며 "당당하게 차별을 공약한 것"이라며 "장애는 참아야하는 것도 숨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서울시민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낼 당연하고 마땅할 권리가 있다"고 강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지난 23일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SNS 트위터 계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식을 게재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트위터 상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3일 오전 9시, 서울시 종ㄹ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는 6월로 예정된 G7 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23일은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날이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호주대사의 예방을 받고 “올해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이다. 양국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ICT 분야 등에서 협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호주는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수소 활용 기술이 뛰어나다. 또 호주의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등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경험도 많고 실력도 뛰어나니 계속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레이퍼 대사는 “한국 기업들의 호주 투자를 환영한다. 저희 호주는 한국의 최대 주요광물, 수소 공급처가 되고 싶다”면서 “또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저탄소분야와 주요광물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과 호주 간의 왕래가 없다. 양국 간에 기업인들의 필수 왕래는 허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저도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면 국회의장 자격으로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호주는 한국전에서 피를 흘린 동맹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호주는 긴밀히 조율해야 할 핵심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SNS인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SNS 계정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LH 투기 의혹 사건에 관한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이 수용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남김없이 밝혀내고, 강력하게 처벌해서 부동산 투기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이번 LH 투기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사를 밝혔다. 이어 더민주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적었다. 한편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국수본은 LH 상급기관인 국토부를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4.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21대 대선(22년 3월 9일 예정)을 1년 앞두고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가장 일찍 확인할 수 있는 행사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부산시 시장에 대한 보궐선거이다. 앞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인한 사건에 휘말리며 시장직을 떠나게 되며 공백으로 이어지던 자리가 이번 기회에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서울시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파전이 예상되며 부산시장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2파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늘(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598일간의 총장직 업무를 지낸 후 물러나게 됐다. 윤 총장은 한때 야권의 차기 대권 인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터라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이야말로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2배의 차기 대권 선호도 차이를 보이며 앞서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차기 대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

박병석 국회의장, “이번 기회에 정치판을 바꾸면 좋겠다…권력 분산을 포함한 개헌, 선거제 재정비 필요”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정당들의 지도부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계보가 약한 인사들로 바뀌었다. 이 기회에 정치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배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지방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와 노동자 문제에 길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배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가 개헌이 가능한 마지막 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정의당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포함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함께 보장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특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예방에는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