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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명의를 등록하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절세를 목적으로 등록하며 반드시 5:5 비율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등록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은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지분대출의 특징을 설명했다. 핵심은 명의자 동의 여부다. 명의자 모두 동의할 수 있고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에 여유가 있다면 은행에서 일반적 절차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 나머지 명의자는 담보제공자가 된다. 단 이미 규제지역별 LTV 한도를 초과해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강화된 대출 정책으로 은행 이용은 불가능하다. 은행 LTV 한도를 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부 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지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자 동의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주택담보대출 시세 기준 KB부동산 → 한국감정원? 시장 혼란’, ‘대부업체 주담대도 LTV 적용, 집값 80% 꼼수 대출 막는다’ 27일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관련 뉴스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갈수록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머릿속이 복잡한 예비 대출자들에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커진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이 아파트 시세 기준 변경 및 대부업체를 경유하는 꼼수 차단으로 내 집 마련을 앞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안내한다. ◇ KB시세 → 감정원으로 바뀌면 한도 줄어들 수 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시세는 KB부동산(리브온)이다. 하지만 27일 정부는 시세 기준을 한국감정원 집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해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경 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호가 중심으로 시세를 산출하는 KB부동산 시세가 실거래가 중심으로 산출하는 한국감정원 시세보다 높기 때문이다. 시세가 줄어들면 시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이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아파트담보대출’이라는 단어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집을 매매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와 이미 보유 중인 집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할 때이다. 하지만 각각의 경우 아파트 시세에 대비해 받을 수 있는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는 다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아파트 시세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의 기준값이며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기준이다. 이에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이 매매 목적과 생활자금 마련 목적에 따른 아파트담보대출 LTV의 차이점, 또 은행 LTV를 초과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안내한다. ◇ 매매 시 규제지역과 고가 주택 기준에 따라 LTV가 달라진다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장려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기성 주택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23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할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는 매우 크게 줄었고 이미 집이 있는 다주택자는 부동산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24일 국토교통부는 SNS인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행위 유형, 기준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 아니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 명시해야한다.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표시의무 위반의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행위의 유형, 기준은 부존재하고 허위광고를 해선 안되며 거짓, 과장 광고와 사실을 빠뜨리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적인 광고 역시 적발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표시와 광고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 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해 공인중개사법령 준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5년 가까이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소상공인방송 대표 프로그램 ‘휴먼다큐, 시장사람들’이 2020년 새롭게 시작한다. 휴먼다큐, 시장사람들은 전통시장에 인생을 바쳐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통시장이 주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휴먼 다큐 프로그램이다. ◇ 총 100회, 20곳의 전통시장을 가다! 휴먼다큐, 시장사람들은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전국 전통시장 20곳을 선정해 지역별, 시장별 특색을 소개한다. 총 100회 분량의 방송을 통해 활기 넘치고 다채로운 전통시장 속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 주인공의 삶을 통해 만나는 진정성 있는 휴머니즘 시장에서 젊음과 청춘을 보낸 상인들, 시장이 놀이터였던 2세들의 귀환, 시장의 매력에 빠져 창업을 시작한 청년 상인들까지. 휴먼다큐, 시장사람들은 휴머니즘 넘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밀도 있게 담아낸다. 특히 올해는 이전 시즌들과 다르게 전통시장 1곳의 에피소드를 5회 분량으로 구성해 주인공들의 삶을 교차 편집하며 완성도 높은 휴먼 다큐를 선보인다. ◇ 매주 월~금요일 밤 10시 30분 전 지역 시청 가능 전국 팔도 장터를 찾아가는 휴먼다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상록구 사동 자동차정비단지에 있는 ‘사이좋은 상가번영회 상점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의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도와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 종합지원을 통해 평균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상가거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집중되면서 그동안 소외된 노후상가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이다. 사업에는 시와 경기도가 각 5억씩 투입했으며, 사업을 위해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업 주관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상권에 적합한 자율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교육, 홍보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 사업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된다. 현재 시를 비롯해 성남, 이천, 시흥 등 모두 4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이좋은 상가번영회와 상생협의체의 노력, 그리고 시의 지원을 통해 가장 먼저 착공식을 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수원시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전문가들과 최신 동향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18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소경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수원형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의 방향설정을 위한 국내외 기술동향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수원시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수소경제 활성화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 수소충전소에 한시적으로 운영보조금을 검토하고,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아가 정부의 로드맵에 수도권의 주요 교통축별 수소 충전과 정비 인프라를 갖춘 ‘수소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포함된 만큼 수원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창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수소경제 기술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수소경제 도입 배경과 현재의 이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
(시즌데일리 = 한예설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연 등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실직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서울시민 100명을 연결해 주는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 11월 중 총 2회에 걸쳐 총 100여명이 9박 10일간 강원도 춘천‧양구‧인제 3곳에서 토마토, 사과, 고추 수확 등 농촌 근로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자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상해보험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현장에 배치될 전문 관리인력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관리를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는 8월 19일(수)부터 9월 4일(금)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1차 신청자를 온라인 모집한다. 신청자는 의사소통 능력, 참여의지 및 기초체력 확인을 위한 사전 인터뷰와 현장 실습을 거쳐 선발되며, 최종 선정자는 지역농가 연결 후 9.15(화)부터 최소 10일간 근로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을 검색하거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8월 19일(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역경제 회복대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안산시 상인대학 수료 11개 상권 상인 회장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안산시 지역경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상인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는 지난 14일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화섭 안산시장은 최근 시가 추진 중인 복합청년몰 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조성과 노후상가 거리활성화 지원, 희망상권프로젝트 등 상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산시의 정책과 ‘생생 안심상권’ 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안산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상인대학을 운영해 7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한편, 모두 12개의 상인회를 보유하는 등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편한 도시’로 평가받는다. 손인엽 한대앞역 상점가 회장은 “안산시는 대부분 역세권 상권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 마련과 방역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올해 확보된 정부지원사업과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과 임원진은 8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비상대책 전국보고대회’에 참석해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덕현 회장은 발언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평창 춤판 워크숍 사태와 가족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금유용 의혹, 공문서위조 의혹 등의 개인 비리 의혹만으로도 배 회장은 사퇴해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을 하여야 하고 억울함이 있다면 사퇴 후라도 스스로 해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회장은 오히려 자신의 비리 의혹과 소상공인연합회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임원들과 지역연합회 회장들을 적법한 절차도 없이 회장의 독단으로 해임하면서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 소상공인들의 미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배 회장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국의 소상공인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중소기업

공동명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동의 여부에 따라 결과 달라지는 이유는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명의를 등록하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절세를 목적으로 등록하며 반드시 5:5 비율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등록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은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지분대출의 특징을 설명했다. 핵심은 명의자 동의 여부다. 명의자 모두 동의할 수 있고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에 여유가 있다면 은행에서 일반적 절차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 나머지 명의자는 담보제공자가 된다. 단 이미 규제지역별 LTV 한도를 초과해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강화된 대출 정책으로 은행 이용은 불가능하다. 은행 LTV 한도를 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부 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지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