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세금 지급을 거절해 총 173건의 소송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HUG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다.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가 지난 4년간 가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총 2335억에 이른다. 이는 HUG 전체 보증업무 중 분양보증 7448억,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로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HUG를 상대로 연간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HUG의 보증 업무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