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목)

  • 흐림동두천 22.2℃
  • 흐림강릉 22.9℃
  • 흐림서울 23.4℃
  • 천둥번개대전 21.4℃
  • 대구 22.5℃
  • 흐림울산 22.8℃
  • 광주 24.9℃
  • 흐림부산 24.7℃
  • 흐림고창 25.9℃
  • 흐림제주 29.2℃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1.5℃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2.1℃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메뉴

경제

믿고 가입한…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 소송 4년 간 173건

- 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지급을 거절해 최근 4년 간 173건의 소송에 휘말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세금 지급을 거절해 총 173건의 소송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HUG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다.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가 지난 4년간 가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총 2335억에 이른다. 이는 HUG 전체 보증업무 중 분양보증 7448억,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로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HUG를 상대로 연간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HUG의 보증 업무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서 증명된 것처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 안산 / 지역소식

더보기


연예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월의 난장 [별하랜드], 성황리 마쳐... 청소년이 기획하고 주도한 기념행사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재)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청소년수련관(관장 이진수)는 2024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오월의 난장 별하랜드’를 지난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진행된 올해 오월의 난장은 기념식을 시작으로 △기념식 △청소년 공연 △청소년 체험부스(환경, 문화, 예술, 스포츠, 참여존) △먹거리존 △연예인 초청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돼 진행됐다. 오월의 난장 기념식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위원들과 청소년의 달 유공 포창 대상 청소년,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소년 체험부스는 총 23개팀이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해주었으며 환경 부스 11개, 문화·예술·과학·사회참여부스 21개, 스포츠 부스 3개. 이벤트 부스 2개 등으로 총 32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청소년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시청소년수련관, 해냄청소년활동센터, 나름청소년활동센터, 푸름청소년활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밴드, 댄스 동아리 23팀이 참가했다. 청소년들이 신나고 즐길 수 있는 곡들로 선정하여 무대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밖에도 경서예지와 한음 연예인 초청공연, 푸드트럭,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와 같

오피니언

더보기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