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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미흡한 대처 논란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동급생 3명과 관련해 학교 측 대응이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장애인단체 4곳은 2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부실 대응으로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된 현실에 분노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A 군 등 고교생 3명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B 군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B군의 신체를 못 움직이게 한 뒤 가슴 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막대기로 찔러 괴롭히는 등의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 측이 가해자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을 다른 교실에 분리 조치한 점과 그 위치마저도 가해자의 교실 건너편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어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없는 장소"라고 말하며 교육부의 학교폭력 피해자보호 지침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피해 학생이 이후 등교하지 못하고 전학을 가게 됐다"며 "학교 측은 피해 학생 어머니의 CCTV 열람 요청도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특히 학교가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감싸는 등 2차 가해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가 장애 인권 교육을 실시했고, 학생들이 착해졌다며 사건 발생 10여 일 만에 가해 학생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4주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것과 비교해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성 간의 행위라는 이유로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경찰 신고도 사건 발생 13일 만에 뒤늦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 사건 접수는 상황이 발생한 지 2주 뒤인 지난달 14일에야 B군 측 신고로 이뤄졌다
현재 B군은 한동안 등교하지 못하다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했으며 불안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정서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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