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0 (토)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5.7℃
  • 서울 0.3℃
  • 박무대전 2.1℃
  • 연무대구 5.0℃
  • 구름조금울산 10.2℃
  • 박무광주 4.9℃
  • 연무부산 10.3℃
  • 흐림고창 3.4℃
  • 맑음제주 14.7℃
  • 흐림강화 0.0℃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8.4℃
  • 구름조금거제 8.4℃
기상청 제공
메뉴

사회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되나?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석을 제외한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맞물려 안타까움을 토로하던 누리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처음 대체휴일을 공론화시킨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박재호 민주당 간사,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며 "6월 임시국회, 이르면 6월 임시국회서 입법을 이뤄내고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복절 이튿날인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이튿날인 10월 4일 월요일과 토요일인 한글날 이후 월요일인 10월, 11일, 성탄절 이후 월요일인 12월 27일이 공휴일이 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휴식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고 대체 휴일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137시간)에 이어 2위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여야가 합의하면 6월 임시회 안에서도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말대로 이달 임시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의 확대는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라 내수활성화를 통한 상당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한다.

광복절 임시공휴일을 처음 지정했던 지난 2015년 정부는 "연휴기간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매출액, 그리고 주요문화시설 입장객, 고속도로 통행량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5인미만 사업장 등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회와 정부 당국은 보다 세심한 준비를 통해 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 / 안산 / 지역소식

더보기


연예

더보기
배우 유아인, 대마 이어 프로포폴까지.. 양성반응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유씨가 상습 처방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후 소변과 모발을 체취해 정밀 감정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소변 검사 시엔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같은 모발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소변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건, 대마의 주요 성분이 열흘 정도 까지 검출되나 프로포폴은 3~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체모의 경우 1cm만 남아 있어도 약물 이력을 밝힐 수 있다. 경찰은 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며 8일과 9일에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