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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조 원 펀드사기' 김재현, 벌금 4조와 무기징역 구형

- 1조 원대 펀드사기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4조원이 넘는 벌금을 구형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에게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약 4조원을 구형했다.

 

김재현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심리로 열린 김재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고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재현 등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행각에 놀랐고, 매출채권 등 자금이동이 한번도 없던 점이 드러나지 않는 등 대국민 사기극은 조직적이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노령층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유받아 그간 모은 퇴직금과 자녀교육비들을 투자했다"며 "악의적으로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고, 금융시스템 붕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재현에 무기징역형에 벌금 4조 578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고하고, 1조 4329억여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 대해선 징역 25년에 벌금 3조 4281억원,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1조 72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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