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김상호 하남시장은 9일 3기 신도시 7개 지자체장과 LH 김현준 신임 사장,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만난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과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시장과 LH 사장, 국토부 단장을 비롯해 부천시 장덕천 시장·남양주 조광한 시장·안산시 윤화섭 시장·시흥시 임병택 시장·광명시 박승원 시장·과천시 김종천 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간담회에서 ▲원주민 재정착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 ▲대토보상 주민 선호지역 공급 ▲기업 선이전 후철거 대책 수립 ▲주민편익시설 설치 ▲선하지 보상 추진방안 마련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방안 확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위한 규칙 개정 ▲기존 시가지와 상생방안 마련 등 8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 시장은 “교산지구는 3기 신도시 중 보상 등 절차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7월 중 지구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간 원주민과 기업의 재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민 재정착 임시거주지와 관련해 김 시장은 “정부가 신도시 발표 당시 약속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대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100% 임시거주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원주민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평형과 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속 주장해온 ‘기업 선이전 후철거 대책 수립’에 대한 입장도 확고히 했다.
김 시장은 “기업이전 완료 시까지 기존 장소에서 영업활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이전부지 내 원주민 이주단지 요구 등 최대한 반영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하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단일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자별 다른 보상평가방법이 적용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LH는 국토부와 협의해 방법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국토부와 LH의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지구계획 수립 전 주민편익시설 설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신도시 주민편익시설 확보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할 성격이 아닌,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확보해 줘야 한다”며, “이 문제는 8개 모든 지자체가 공동대응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주 대책 마련 및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자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국토부에 지속 요청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