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밖 우두머리와 나라 안 우두머리가 있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인간이 살만한 자유로운 공화국을 최초로 꿈꾼 인물은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였다(인간불평등기원론).
미중 양국의 눈치를 살피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처지를 연상케 한다.
추격하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갈등, 이것이 지금 글로벌 화두이자 흐름이다.
양국 모두 우리에게 중대한 수출 시장이다.
최대 선진국 시장과 최대 개도권 시장! 그 중간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절묘한 조합이다.
많은 나라들이 양대 시장을 동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에게는 절대 기회다.
그것이 우리가 양국 관계를 두루 살피는 이유다. 무릇 재앙은 편협한 시각과 무지에서 비롯된다.
최근 아프간을 보자. 20년 점령 끝에 미군이 철수한다. 그 와중에 우리와 인연을 맺은 아프간인들 390명이 우리 한국으로 왔다. 우리는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2차 대전을 몸소 체험한 프랑스 사상가 장 폴 사르트르는 ‘역사는 웃기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약소국 사람들은 웃지 못한다. 3천9백만 아프간 사람들의 90%는 하루 2달러 이하로 생계를 잇는 열악한 처지다.
지금 아프간에서 미국은 군대 철수를, 중국은 재건 지원을 시작했다. 이 문제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천안함 사건 때도 양국 외교 수장들은 전화 통화를 장시간 했었다. 그들을 대결만 하는 바보들로 보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협력과 대립이 뒤얽힌 살얼음 같은 이중구조다.
사이공 철수 때처럼, 미국은 엉성한 카블 철수로 세계의 눈길이 차갑다. 철수 현장인 공항에서 170명이 죽는 테러도 발생했다.
이런 미국을 믿어도 되는 거냐? 동맹전략이 이런 거냐? 한국은 괜찮은 거냐?
바이든 대통령은 ‘믿어 달라’고 말했지만, 지금 세계제국 미국은 곤욕스러운 상황이다. 가난하지만 자원 많은 이슬람 국가 아프간을 놓고, 소련에 이어 미국이 낭패를 본 땅에서 이번에는 중국 차례다. 중국은 어떨까?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는 언제나 미국의 것이었다. 다만, 베트남전쟁 패배에 이어 아프간에서도 패배와 다를 바 없는 철수다(한국전쟁은 미국이 ‘승리하지 못한 최초의 전쟁’이었다). 미국은 전쟁을 왜 하는가? 거기에 흘러넘치는 ‘꿀단지’가 있다. 바로 ‘달러’다. 물론 소중한 ‘자유’도 있다. 달러와 미국 대통령은 한 덩어리 블랙박스다. 그 안에 번뜩이는 지략과 음모, 그리고 USA를 한데 묶는 애국심이 뒤섞여 있다.
달러는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익이 샘솟는 시뇨리지(주조차익, Seigniorage) 효과는 미국만의 것이다. 이런 미국을 ‘힘센 사춘기 소년 같은 나라’라고 말한 사람은 뉴욕 주지사를 세 번 연임한 마리오 쿠오모였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으나 사양한 진보주의 정치인이었다. 그가 왜 사양했는지 궁금하다.
찍어낸 달러의 3분의 2는 미국 밖 세계시장을 쉬지 않고 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해외 투자’다(최근 우리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미국의 금융 황제로 군림했던 앨런 그린스펀은 투자 얘기 끝에 ‘미국은 행복한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알짜 찐미국을 알고 싶으면, 다국적 자본의 해외 투자를 보면 된다.
투자와 함께,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군사적 위용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자랑인 항공모함이나 최첨단 스텔스기는 압도적이다. 자본 투자와 이러한 군사적 위력은 어떤 관계일까? 이제는 투자 시장이 주연이라면, 전쟁터는 조연, 아니면 엑스트라인 시대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유명해진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말처럼 ‘오해나 우발적 사고’가 아니면 전쟁은 쉽지 않다.
종합적인 국력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과 비교 상대가 못된다. 그러나 시장규모에서는, 중국의 거센 추격에 직면한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그 미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중국이다. 아프간 군대 철수는 서툴러도, 중국 시장 투자는 정교하다. 양국의 상호 금융 투자는 지난해 말 현재, 3조3천억 달러다(미국 로디움 그룹 자료). 지난 8월초,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JP모간은 중국에서 100% 증권회사 설립을 허가받았다. ‘미중 밀월’이라는 말도 나온다. 미중 사이에서 투자와 전쟁은 어떻게 얽혀있을까?
(다음편에서..)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밴더빌트 대학 박사과정 수학,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중요 논문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 전략의 변화>, <위원화 환율 변동과 미중 통상관계>, <한중 경제협력의 위상과 과제>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