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1.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139회, 11억 원 상당 속여 뺏은 보험설계사 등 71명 검거(구속 3명) ⇨ 피해금 1억 6,800만 원 환수.
#2. 6년간 인천‧부천 일대에서 수입자동차를 이용,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50회, 5억 원 보험금을 속여 뺏은 후 마약 구입‧복용한 24명 검거(구속 2명).
경찰이 작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2424명을 검거한 사례중 일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올해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 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