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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대표 14일 대법원 선고

-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14일 최종 선고를 받는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4일 내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김재현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이사 윤석호 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으로 각각 가중됐다. 윤씨는 1심에선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펀드 사기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이들의 형량이 대폭 늘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금액은 55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한다. 피해자 중에 법인이나 단체도 있어 실제로 피해를 본 이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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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에서 전통놀이 즐겨볼까' 북촌문화센터 가을맞이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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