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7 (토)

  • 맑음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5.4℃
  • 박무서울 -0.9℃
  • 박무대전 -1.7℃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0.3℃
  • 박무광주 0.6℃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4.3℃
  • 흐림강화 -2.8℃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메뉴

사건/사고

경찰, 신당역 살인 피해자 "위험성 없음" 판단...제도 보완 필요

-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피해자에게 경찰이 "위험성 없음"으로 판단하여 제도 실효성에 의문 제기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성 체크 리스트'에서 "위험성 없음"으로 판단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신당역 살인사건이 피해자가 경찰에게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것은 지난해 10월 7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위험성 체크 리스트" 를 작성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얼마나 위험한지 계량화한 것인데 '위험성 없음 또는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부터 전주환으로부터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등의 일방적인 연락을 받고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을 받던 중이었는데도 체크리스트는 전주환의 범행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햇다. 

 

체크리스트 지침을 보면 우선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돼도 반복될 우려가 낮을 땐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분류된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과 가족이 당시까지는 전주환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성만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증폭될 수 있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또한 현재의 '위험성 체크 리스트' 로는 실제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수원 / 안산 / 지역소식

더보기


연예

더보기
배우 유아인, 대마 이어 프로포폴까지.. 양성반응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유씨가 상습 처방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후 소변과 모발을 체취해 정밀 감정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소변 검사 시엔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같은 모발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소변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건, 대마의 주요 성분이 열흘 정도 까지 검출되나 프로포폴은 3~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체모의 경우 1cm만 남아 있어도 약물 이력을 밝힐 수 있다. 경찰은 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며 8일과 9일에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