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한국 사회의 우수성은, 정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는 물론, 첨단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에서 돋보이는 성과가 빛나는 별들처럼 이어진다.
아쉬운 점은 글로벌 차원의 세계 격변에 대한 빈약한 인식 수준이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심각한 취약점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격변하는 미중관계에 중점을 두고 쓴 것이다.
서울에서 벌이는 미중 추격전
미국의 권력 서열 1, 2, 3위가 올해 모두 서울에 출동했다(바이든, 해리스, 펠로시). 이를 지켜본 중국도 서열 3위 리잔수가 서울에 와서 서열 1위 시진핑의 방한을 협의했다.
그들의 관심은 모두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생산 기술에 꽂혀있다. 남북 분단이나 북한 핵실험은 그 다음이다. 이처럼 그들은 패권의 사활을 건 기술 경쟁의 진검 승부에서 한국을 중시한다.
그들은 한국 방문에서 저마다 우리의 첨단 대기업 방문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양국의 기술 경쟁이 한국에서 불을 뿜는다. 이 국면에서 우리가 마땅히 먼저 할 일은, 피땀으로 키워낸 기술이 저들의 사냥감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한국은‘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뒤늦게 깨어난 나라’를 거쳐, 미중 양국의 살얼음 같은‘경쟁의 십자로’로 변했다. 거기에 첨단 기술의‘협력과 갈등’ 도 포함된다.
우리는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만큼, 중국시장에도 올인해왔다. 그렇게 해서‘3050클럽(인구 5천만 이상, 일인 당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7위로 올라섰다. 일본도 뒤로 젖히는 맹렬한 기세다. 역대 정부들은 좌충우돌을 거듭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똑바로 높은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패권경쟁의 양면을 모두 보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미중 양대 시장을 동시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점에 동의한다면, 그들 양국이 벌이는 희한한 ‘패권 경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 작업이라는데 대해서도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업의 걸림돌은 만만치 않다. 미중 양국과 얽힌 지난 세기 역사적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겨져있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가짜 정보가 하루하루 우리의 현실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미중관계를 단순 대립으로만 보는 경향이 마치 상식처럼 퍼져있다.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 않게 우리를 좀먹는‘금지된 장난’이다.
마치 4백여 년 전, 김성일과 황윤길을 일본에 보내 참극을 불러들였던 것처럼 말이다. 양국을 보는 시각을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벌이는 ’패권 경쟁‘(전쟁이 아니다!)의 양면을 모두 알아야 한다.
첨예한 대립과 함께 엄청난 협력도 있다. 편협된 시각은 금물이다. 왜 바이든은 시진핑과 그토록 자주 대화를 하 는가? 충돌로 가는 데는 대화가 필요 없다. 친절하게도, 그들 두 사람은 매번 접촉할 때마다 이점을 강조한다.
그래도 매스컴은 대립에 각을 세워 보도한다. 장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과 시진핑, 두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막고 골라 들으면 위험하다.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국익 손실 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양면 전략’으로 요약된다. 대결은 북을 치며 시끄럽게, 협력은 물밑에서 조용하게 진행한다. 그들은 성난 파도처럼 휘몰 아치는 금융자본주의를 배경으로, 이 미 상호 거대한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이 중요한 사실을 무시한 정보는 '사기’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의‘양면 전략’; 중국은‘3조3천 억 달러의 투자 파트너’!
양국의 상호 금융 투자 총 규모는 3조3천억 달러다(2020년 말 현재). 치열한 대립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이걸 믿으란 건가? 백악관이 평소 벌이는 압박과 견제를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 자료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 데이터 전문 기업인 로디움 그룹의 발표다.
최근 9개월간 중국에서 달러 채권 1천억 달러가 빠져 나갔다는 뉴스를 사실로 받아들여도 대세에는 흔들림이 없다(중국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GDP의 두 배에 가깝다.
중국에 eogs 미국의 생각을 간단하게 표현한 미국인이 있다. 하버드대 존 K. 페어뱅크스 교수는 평생 중국을 오가며 연구로 일관한 대학자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아편전쟁 이래 거대한 중국을 관리하는 꿈을 내려놓 은 적이 없다.’ 미국에게 중국은 그런 나라다.
다시 상호 투자 협력을 보자.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1조2천억 달러, 중국의 대미국 투자는 2조1천억 달러다. 중국의 미재무부 채권(TB) 매입 1조 달러를 제외하면 양국 규모는 비슷하다. 하지만 이 수치는 미 정부의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크다.
그 이유를 로디움은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의 대미 투자 수치는 큰 차이가 없지만, 미국의 수치는 로디움의 집계가 정부의 공식 통계치보다 무려 6배 가까이 크다. 왜냐면, 투자 주체들이 홍콩과 캐이맨 군도 등 역중외 조세 회피 국가를 많이 이용하는 탓이다.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밴더빌트 대학 박사과정 수학,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중요 논문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