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성시대, 그들은‘글로벌 경제의 최대 공동 수혜국’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관계를 대결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 한국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적대적 분단이 더해진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대외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2021년 기준) 한국은 저들과 상황이 다르다 ‘소중하지 않은 시장은 없는 것’이다. 이점을 놓치고 ‘높은 중국의존도’ 운운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
무책임과 무지의 극치 아닌가! 천문학적인 미중 협력에 보이듯이, 지금 세계는 국익과 실리의 시대다. 진영 논리의 껍질 안에서 맴도는 타성으로는 격변의 시대를 따라갈 수 없다. 세계 최대의 시장, 최대 무역 파트너를 스스 로 벗어던지는 나라가 있는가? 있다면 바보다.
우리에게는 공급망 새판 짜기를 주도하는 미국도 중요하고, 줄기차게 떠오르는 중국도 중요하다. ‘친미혐중’ 을 경제에 적용하는 건 자해에 가까운 ‘금지된 장난’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미중 양국을 놓고 ‘양자택일을 고민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한국을 다녀간 미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한 말이다(요즘 미국은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이 그치지 않는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각료들 중에 해외를 가장 많이 순방했으며, 한국도 두 차례 다녀갔다.
미중 경쟁의 이면을 보자. 양국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베이징대 교수, 미연준 의장), 그동안, 미중 양국은 가속화 하는 글로벌 경제의 최대 이익을 공동으로 누려왔다. 주변국들은 양국의 공급망 사슬에서 한 자리를 꿰차는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이며,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국 시장이다. 그들 간의 상호 보완 구조는 사상 유례가 없는 절묘한 상황이다. 이런 찬스를 놓치는 상인도 있는가? 바야흐로 ‘미중 전성 시대(G2)’다.
한미, 반도체-전기차 투자에 이상 기류
미국을 보자. 1980년대 이후, 미국 제조업은 바닥이다. 그리고 지금은 ‘메이드인 아메리카’를 부르짓는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외친다.
바이든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한국의 주력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한다. 우리는 미국의 권유를 호의로 받아들이면서도 중국시장 눈치도 봐야 한다. 미국은 보조금 지원을 앞세운다(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에 없던 이런 보조금 지원 행태는 사회주의 중국의 기업 지원 행태를 모방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지원 방식 가운데, 한국의 첨단 기술 대기업들이 미국에 활용되는 모양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 기업을 반중국 전략과 지난 중간 선거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미국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상 기류가 나타났다. 미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빌미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지급을 국한하면서 아직 북미에 전기차 공장이 없는 현대기아차가 타격을 입고 있다. 이미 전기차 수출이 눈에 띠게 감소했으며 잘 나가던 주가도 멈칫하고 있다. 현대차가 주문받은 수량은 2백만대가 넘는데...
반도체는 더 심각할 조짐이다. 중국 배제를 앞세워, 미정부는 반도체 투자와 장비 수출에도 선을 긋기 시작했다. 미국 반도체협회조차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배제하고 사업을 하라는 거냐?’고 비판한다. 그러자 미 당국이, 대중국 장비 수출 금지를 1년 유예했다고 들린다. 조변석개가 따로 없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다투던 9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2013). 미국제무역위 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애플의 스마트폰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을 위해 막무가내 거부권을 행사했다(2013.8).
상대는 삼성전자였다. 미국은 늘 국제 협상에서 지재권 보호를‘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한다. 바로 그 미국이, 특허침해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다. 쏟아지는 비난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면 그만이다. 두 달 후 (2013.10), 이번에는 ITC가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오바마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런 험로에서 살아남은 기업이다.
한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수출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국이다. 우리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61%다. 한중 양국은 절묘한 보완 관계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럽다. 일찍부터 미국은 한중 밀착을 꾸준 히 경고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되, 중국 투자는 10년 간 금지한다고 내걸었다. 어기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반환해야 한다. 한중 양국의‘자연적인 파트너십(Natural Trade Partnership)’ 관계가 무색하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다. 그동안 7천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안겨준 한중 무역에 먹구름이 다가오고, 미국의 공급망 새판 짜기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으로 다가온다. 최근에는 5개월 연속 무역 적가 이어진다.
이런 판에 정부는‘친미’에 방점을 찍는다. 예일대 폴 케네디 교수는 한국에 이렇게 조언한다. 미중 양국에 대한 외 교 역량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라! 폴 케네디 이외에도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에 조언할 것이 많다.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밴더빌트 대학 박사과정 수학,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중요 논문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