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하였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다.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부가 실시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모델로 전국에 확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해 혁신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하나로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을 모델로 전국 16개 지자체 대상 장애인임대주택 380호를 공모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2017년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복귀로의 탈원화 지향성 정책’을 시행하는 정신보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법 개정 이후 2018년에는 주거, 일자리, 재활서비스 등 지원체계가 강화되며 당사자 중심의 통합 돌봄 및 지역사회 정착과 같은 장애인 정책이 새롭게 등장했다. 같은 해 발표된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 조사에서는 자립을 원하는 정신장애인은 83.7%며, 이들 중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58.8%가 주택지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증가에 힘입어 전체 혼인 건수도 12년 만에 증가했다. 전체 혼인 비중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도 13년 만에 10%를 넘겨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 커플이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700건으로 전년 대비 2000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 건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21년 19만2500건으로 20만건이 무너진 후 2022년에는 19만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가 늘어난 건 2011년 0.9% 증가한 이후 12년 만이다. 12년 만에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미뤘던 결혼이 지난해 상반기 집중된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1만6700건에서 1만9700건으로 3000건이 늘어난 것이 전체 혼인 건수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내국인 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000건 정도 줄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혼인한 커플 중 외국인 커플의 비중은 10.2%로 2010년(10.5%)에 이어 13년 만에 10%를 넘어섰다. 국제결혼 커플은 한국 남자-외국 여자의 비율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대1로 배치돼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 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핑계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빈번했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하는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이며,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근무를 하지 않는 악용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받고,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 결과 파면 20명·해임 14명 등 총 34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을 제한하며,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을 제한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