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인과 주먹다짐 후 대기발령 중이던 현직 경위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동석했다. 경찰은 ‘해당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 경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 대기발령 상태였다. 경찰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 일탈 행위에 대해 "감봉을 정직으로, 정직을 해임으로 하는 등 더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 비위가잇따르자 지난 7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치안 총수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만취폭행 등 비위를 계속 저지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하였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다.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증가에 힘입어 전체 혼인 건수도 12년 만에 증가했다. 전체 혼인 비중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도 13년 만에 10%를 넘겨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 커플이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700건으로 전년 대비 2000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 건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2021년 19만2500건으로 20만건이 무너진 후 2022년에는 19만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가 늘어난 건 2011년 0.9% 증가한 이후 12년 만이다. 12년 만에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미뤘던 결혼이 지난해 상반기 집중된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1만6700건에서 1만9700건으로 3000건이 늘어난 것이 전체 혼인 건수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내국인 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000건 정도 줄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혼인한 커플 중 외국인 커플의 비중은 10.2%로 2010년(10.5%)에 이어 13년 만에 10%를 넘어섰다. 국제결혼 커플은 한국 남자-외국 여자의 비율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대1로 배치돼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 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핑계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빈번했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하는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이며,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근무를 하지 않는 악용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받고,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 결과 파면 20명·해임 14명 등 총 34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을 제한하며,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을 제한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