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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文 대통령, “부동산 안정에 부처의 명운을 걸어라”

-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변창흠표’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

(시즌데일리 = 조은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의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 며 강조하였고,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 했지만,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써 실현해 내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업무추진 방향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및 도심 인근 중심으로 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며, 부동산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 임대차 3법 조기안착으로 임차인의 안심거주 기반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1년에는 “포용적 주거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수도권127만호 공급, 살기 좋은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주거품질 제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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