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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3000만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말한 삭감의 근거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이달 말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시민들이 일상 속 혼란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예외사례들을 소개한다. 2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사·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주류·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병역법도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은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면, ‘만 나이 통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4일 대구 달성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2023년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식중독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의훈련에서는 식중독 발생인지 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속 보고 등 관계기관 간 전파체계를 확인하고, 식중독 조사관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수행하는 보존식·조리기구 등 환경검체 채취와 환자의 인체검체 채취 등 역학 조사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증상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식중독 예방교육 등 식중독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까지 진행했다. 참고로 5월에는 음식점이나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올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고 만 나이도 시행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법규들이 달라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1985년 도입된 이래 3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다. ▲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센터장 김동욱)는 12월 19일(월) ‘연구교류 및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김동욱 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및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지방행정 서비스의 고도화 및 지방행정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스마트지방행정서비스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지능정보화 등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학술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공동 활용 및 정보자료의 상호 공유 △학술회의,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과제 자문·심의 및 연구자 인적교류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스마트지방행정서비스 제공은 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와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기반으로 지능형 지방자치단체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은 한국과 일본의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25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는 11월 24일(목) 13: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제25회 연구회는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한 한국, 일본의 주요 사례 및 정책을 공유했다.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학장의 주재로 양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가 발표되고, 다양한 실천방안에 대한 담론이 논의됐다. 연구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한국·일본 발표자가 각각 발표를 진행한 뒤 양국 토론자가 교차 의견 교환방식으로 진행됐이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대구경북연구원 남광현 선임연구위원이 ‘대구형 탄소중립, 시민주도 8G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 산요학원대학 나카무라 사토시 교수와 무코가와 여자대학 카나자키 켄타로 교수가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27일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원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제시했다. 27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유경선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송미림 사무국장, 다문화 가족 7명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수원시 다문화, 외국인 인구 현황과 다문화가족센터 이용현황 등 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다문화, 외국인 가족의 대화가 이어졌다. 연간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들이 이용하기에 제한된 지리적 위치로 인한 문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일자리, 다문화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수원시장 후보는 과거 미국에서 오랜 기간 머물며 지냈던 이야기를 하며 다문화가족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공감과 구체적인 정책적 로드맵을 제안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수원시장에 당선되면 수원시의 재정과 지리적 위치를 다시 고려하여 함께 좋은 대안을 찾아
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ㅣ지난 14일 오후3시 은평구의회 라선거구 1-가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식 후보(신사1동, 역촌동)의 개소식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의회 라선거구 1-가 이동식 구의원 후보(신사1동, 역촌동)의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이 키운 일꾼! 준비된 청년 이동식입니다. 저는 은평에서 태어나 은평에서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은평은 청년 이동식에게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은평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성장하였습니다. 언제나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까지 은평은 저에게 늘 주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지금의 이동식이 되었습니다. 신사1동, 역촌동에 교육, 주거환경, 노인복지, 청년일자리등 우리 삶터 곳곳에 젊은 일꾼이 필요로 합니다. 젊은 CEO로 항시 직원들과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아픔과 힘듬을 아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나의 고향 은평을 더 잘사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은평의 새로운 엔진! 실천하는 경제일꾼 기호1-가번 이동식입니

가정·성폭력 재발 방지 예산 ‘전액 삭감’...성평등 예산 홀대 논란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3000만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말한 삭감의 근거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