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0 (토)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5.6℃
  • 서울 0.2℃
  • 박무대전 0.6℃
  • 연무대구 3.4℃
  • 연무울산 8.5℃
  • 박무광주 3.6℃
  • 연무부산 9.8℃
  • 흐림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12.6℃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조금경주시 7.0℃
  • 구름많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메뉴

행정

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일 시행

- 감염병 검역체계 강화, 대북전단 살포 관련 규정 마련, 무면허 의료행위 제재에 관한 법률도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오는 25일 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에 총 7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며 시행법령에 대해 알려왔다.

 

오는 3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법 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 규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를 신설·도입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개별법 상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맞게 확대·적용한다는 내용이다. 6대 판매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2.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3.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4.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됨.

 5.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6. (광고 관련 준수사항)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도록 권유, 상품의 내용 등 금융상품의 광고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앞으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의 6대 판매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외에도, 3월 시행되는 주요 법령은 감염병 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검역법」개정, 3.5., 대북전단 살포행위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 3.30.,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제재 강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 3.30. 등이 있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정영한

안녕하세요. 정영한 기자입니다.



수원 / 안산 / 지역소식

더보기


연예

더보기
배우 유아인, 대마 이어 프로포폴까지.. 양성반응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유씨가 상습 처방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후 소변과 모발을 체취해 정밀 감정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소변 검사 시엔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같은 모발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소변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건, 대마의 주요 성분이 열흘 정도 까지 검출되나 프로포폴은 3~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체모의 경우 1cm만 남아 있어도 약물 이력을 밝힐 수 있다. 경찰은 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며 8일과 9일에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