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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국민이 분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병영문화개선 기구 설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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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공군에서 여성 중사가 성추행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라고 7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같이 지시하고 "개별 사안을 넘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게 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항소심을 민간 법원에서 맡도록 하고 1심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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