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찰에 단속되고서도 계속해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17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 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애플리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등 가구 업체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만 900억원이 넘는다. 7일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931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담합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가구 구매 입찰에서 이뤄졌다.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전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은 빌트인 가구 설치 업체를 입찰로 정하는데 사전 공모를 통해 입찰 가격을 공유한 혐의다. 이들은 돌아가며 낙찰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다. 예컨대 대우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가구 입찰에선 사전에 모여 주사위 2개를 굴리고, 숫자가 높은 순서대로 향후 공사에서의 낙찰 순서를 결정했다. GS건설 발주 건에선 앞으로 입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장목록을 만든 뒤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했다. 낙찰을 받기로 정한 회사는 견적서를 작성해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로 전달했다. 견적서를 받은 업체는 이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 내는 식으로 낙찰이 예정대로 이뤄지도록 도왔다. 낙찰 예정자가 명시적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스트리트 맨 파이터'에 출연한 유명 댄서가 미성년자 팀원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경향은 "남성 댄스 크루 수장 A 씨가 미성년 팀원과 성관계를 하는 등 문제가 터져 해당 댄스 크루는 해체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Mnet '스트리트 맨 파이터'에 출연한 바 있으며 2010년 댄스 크루를 결성해 지난해까지 수많은 상을 받으며 '월클 댄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A 씨는 Mnet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2'(스우파2) 준비를 위해 팀원들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B양을 선발 후 자신의 팀에 들였고 깊은 관계로 발전했으며 B 양이 A 씨의 아이를 임신 후 임신중절을 한 사실이 팀원들에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A 씨와 B 양은 깊은 관계가 됐고, B 양은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A 씨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B 양은 자기 동기들에게 "A 씨와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털어놔 이 사실이 팀원들에게 알려졌다. 또 A 씨와 B 양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같이 공항에 갔을 때, 크루 멤버들에게 들키기도 했다. 특히 B 양은 자신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인과 주먹다짐 후 대기발령 중이던 현직 경위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동석했다. 경찰은 ‘해당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 경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 대기발령 상태였다. 경찰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 일탈 행위에 대해 "감봉을 정직으로, 정직을 해임으로 하는 등 더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 비위가잇따르자 지난 7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치안 총수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만취폭행 등 비위를 계속 저지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수도권에 있는 사우나를 돌면서 타인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등의 사우나 19곳에서 다른 사람의 사물함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 등 총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43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과 최신 전자기기를 사는 등 80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일부 사우나 이용객이 자신의 사물함 열쇠와 함께 ‘바가지’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사우나 안 탈의실이나 목욕탕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물함 열쇠를 바가지에 넣고 목욕하는 피해자를 골라 열쇠를 바꿔치기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관내 사우나 4곳이 잇달아 털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튿날인 19일 수원시 영통구의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인물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수원역 지하상가에서 불특정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50대)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41분쯤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 소속 B 경사는 우연히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사는 오후 6시 50분께 A씨에게 다가가 신분을 밝힌 뒤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수십여장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속 여성들은 대부분 타이트한 하의를 착용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 관계자는 “B 경사는 지하철경찰대에서 수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자들을 검거한 경험을 살려 A씨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대법원이 '1000만원을 대출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아내를 망치로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내가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하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973년 아내와 혼인한 A씨는 5명의 자녀를 낳으며 50년째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다. 아내가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양천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한 반면, A씨는 가끔 일용직 노동을 했을 뿐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가족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10대 손님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찰과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막아 사고를 방지했다. 경북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6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5시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나들목(IC)으로 진입해 서울 방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 부산 방향으로 37㎞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는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 속도를 줄이는 일명 ‘트래픽 브레이크’ 방식으로 상행선 모든 주행차량을 정차시켰다. 이와 동시에 대형 화물차 한 대를 대각선 방향으로 세우는 등 화물차 두 대를 동원해 4차로 차선을 막았다. 역주행하는 A씨의 차량과의 충돌에 대비해 통 차단선을 구축한 것이다. 또 다른 순찰차는 역주행 차량을 추적했고 차단선 인근인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해 주행하던 중 손님이 반대 방향인 것 같다는 말에 유턴해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이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한 사실을 인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또 배달앱 가격을 본사가 강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치킨업계 가맹본부 ㈜비에이치씨(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bhc는 특정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6일부터 이듬해 4월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가맹점주는 2018년 초 본사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니라 냉동육을 공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2019년 bhc는 해당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이 훼손됐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점주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가맹계약 갱신으로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피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아이스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래퍼 정인설(25)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 27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설은 별다른 수입 없이 많은 빚을 졌던 상태였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시기에 대표에게 연락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곡을 '피쳐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인에게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여자친구 집 문을 열어달라고 시켰다가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정인설은 2017년 방송된 Mnet '고등래퍼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27일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경찰의 황 씨 조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12월 27일을 기한으로 출석요구서를 통보했으나, 황의조 측에서 구단 사정 등 여러 이유로 출석의 어려움을 알려와 조사 일정을 재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마무리하고 황 씨에게 27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황 씨가 2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연내 소환 조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황 씨는 최근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해 현재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노리치시티에 복귀해 영국 체류 중이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황 씨의 사생활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