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또래를 성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 중 일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중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일부 가해자와 B양이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긴급신고 전화를 꼽자면 재난·구조 119번, 범죄 112번 그리고 민원상담 ‘110번’이다. 이중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 등을 처리하는 110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를 구축한 곳이다. 이에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 단계의 자동응답을 거치지 않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110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방법은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를 걸면 되며 해외에서도 82-2-6196-9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문자 서비스는 메세지 작성 후 110번으로 전송하면 답변을 받는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국민콜110의 특징이라면 행정·교육·문화, 복지·노동, 환경산업·정보통신, 농림·해양, 재정·세무, 건설·교통, 외무통일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겨울방학돌봄 프로그램인 ‘다놀자 방학캠프’ 참가자를 20일부터 모집한다. ‘다놀자 방학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돌봄과 교육, 관광체험활동 등을 연계한 숙박 프로그램으로 교육효과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놀이로 풀어낸 커리큘럼이다. 캠프는 2024년 1월 8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3기로 앙평과 파주 캠퍼스에서 운영되며, 4박 5일 과정과 11박 12일 과정으로 구성됐다. 기수당 115명씩, 총 690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19년간의 캠프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방학돌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캠프 프로그램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체험형 영어프로그램 ▲인공지능(AI)코딩, 드론코딩, 웹툰작가체험 등 미래교육 프로그램 ▲경기도 내 박물관, 체험시설 견학 ▲체육활동과 레크리에이션 ▲단체생활을 통한 의사소통과 협업능력 향상프로그램 등 유익하고 다채롭게 구성됐다. 방학캠프 이용 비용은 4박 5일 60만 원, 11박 12일 150만 원이며 경기도민의 경우 40만 원, 100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도로교통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발급 시행 이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여권과 사진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했다.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 은행 영업시간이 당일에 한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시험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인해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은행 영업시간을 시험일(16일)에 한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공항, 공단지역, 시장, 기관입점 등 점포 입지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서 이 영업시간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이용 점포에 운영시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36) 씨가 사흘만에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20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공중전화로 연인인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김씨가 도주했던 지난 4일 처음으로 찾아간 인물로, A씨는 당시 김씨의 택시비 10만원을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김씨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보고 A씨와 함께 있었다. 그 와중에 A씨의 휴대전화로 김씨가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발신번호를 역추적해 해당 공중전화부스 부근으로 강력팀 형사 등을 출동시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의정부경찰서로 호송돼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인계될 예정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로 △강원민주재단(이사장 최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대표 최미경, 이하 국제민주연대) △이주민과 함께(이사장 조병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사장 권오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강원민주재단’, ‘국제민주연대’, ‘이주민과 함께’는 한국민주주의상,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장려상에 선정됐다. 올해 6회째를 맞은 한국민주주의대상은 2017년 6·10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한 모범 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은 올해 6월 9일부터 6주간 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모집했고, 총 56개 팀이 후보에 올랐다. 예심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문성근)와 본심인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양성우)를 통해 총 4개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각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공적서 심사, 실사 조사, 현장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사회기여도 △시민참여도 △지속가능성 △사회영향력 등 총 4개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는 강원도의 ‘강원민주재단’, 부산에 기반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0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국·병원에서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하였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발생현황 및 연소 확대 특성,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매주 40명이 넘는 환자를 도수치료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물리치료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물리치료사 A씨(당시 42세)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했다. 그러다 2020년 8월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고 이튿날 결국 숨을 거뒀다. 사인은 고혈압에 의한 가슴 부분을 지나는 대동맥 벽이 찢어지는 ‘흉대동맥 박리’였다. 유족은 "아들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면서 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A씨 사망과 업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수 치료는 예약에 따라 스케줄이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환자 만족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치료 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늘어나는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