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이팅앱 '골드스푼'의 운영사 트리플콤마에 과징금 1억 2979만 원과 과태료 1860만 원이 부과됐다. 트리플콤마는 또 별도 동의 없이 고객의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골드스푼은 '상위 1%'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데이팅앱으로 회원들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전문직 자격증,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등기서류 등을 받아 직업과 경제력을 인증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골드스푼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이용자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14만 3435명 규모로 이름과 나이,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직업, 종교, 사진, 회사, 학교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조사 결과, 트리플콤마가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했다. 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2009년 용인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던 범인이 13년만에 잡혔다. 강원 원주에서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DNA검사를 통해 13년 전 경기 용인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도 지목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0일 붙잡혔다. 검거 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데옥시리보핵산(DNA)과 A씨의 DNA를 확인하던 중 뜻밖의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주거 침입 후 성폭행했던 수법과 당시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 13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가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의 범행도 A씨의 짓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13년전 사건이어도 공소시효상 문제는 없으며 구속영장 발부 후 더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찜질방을 방문했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동구에 사는 70대 A씨는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7일까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17일 오전 0시까지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쓰러진 당일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A씨는 재택치료 기간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있던 15일 오전에도 A씨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서 유선 등으로 상태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증세는 없었다. A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찜질방에 갔는데도 방역당국은 119구급대가 연락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방식이 최근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지피에스(GPS)를 이용해 자가격리 여부를 감시하는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무단외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전부다.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50분쯤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뒤 119에 전화해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가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입양된 양자라서 가족들로부터 차별을 받아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김씨는 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해 정신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김씨는 범행 3~4일 전부터 집 앞 마트에서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가족들의 사인은 예기(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자상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2017년 하룻밤 사이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의 주치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 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조합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신생아들이 영양주사를 공통적으로 투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수액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결론냈다. 조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지질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법무부가 1인 가구를 겨냥한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27일 서울고검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은 1953년 제정 이후 같은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벌금형은 1995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으로,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는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은 주거침입(12.8%), 절도(10.9%), 폭행(10.7%), 사기(10.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소관 부서를 통해 형법 개정안을 면밀하게 살피고 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국민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여성의 뒤에서 머리카락과 옷 등에 몰래 소변을 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당초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25일 오후 11시경 충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 중인 여성 B씨(당시 18세)의 뒤에서 B씨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었으나 집에 돌아간 뒤에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전북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오후 9시를 넘어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9시 41분께 도내 한 주점에서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시민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 주점은 방 안에 음향기기를 갖추고 접객하는 유흥시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전북지역에는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각각 4인과 5인으로 인원을 나눠 다른 방에서 술을 마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적발된 이들 모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적발된 경찰관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지 몰랐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들과 함께 있던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면서 "철저히 수사해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성희롱 피해 사실을 퇴사하면서 사내메일로 폭로, 회사 동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문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판례에 따라서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30만원 선고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채용·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던 B씨는 지난 2014년 8월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KFC)에 입사한 A씨와 술자리에서 테이블 아래로 A씨의 손을 잡거나 10여차례 "오늘 같이 가요", "남친 이랑 있어 답 못 넣은거니", "집에 데려다 줄게요"등 의 문자 메세지를 보냈고, A씨는 답을 보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다른 매장으로 발령을 받고 다음달인 4월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란 제목의 글을 전국 208개 매장 대표 및 본사 직원 80여명에게 메일로 보냈다. 해당 이메일에는 B씨로부터 받은 성희롱 피해 사실이 담겼다. 하지만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쌍둥이 자매(21)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현씨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모씨가 유출한 시험문제 답안을 받아 문제를 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자매에게는 숙명여고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현씨 자매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년 동안 5회에 걸쳐 부당하게 시험을 봤고, 정상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짜증을 낸다며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조카는 폭행 13일 후 사망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카인 B(38)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사건 발생 13일 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장례식장에서 술병을 내리치듯 내려놓았고, A씨는 B씨가 이처럼 짜증을 내듯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된 A씨의 폭행 장면은 잔혹하고 무자비했고, B씨는 어떤 대응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가 이루어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원심이 유리하게 참작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양형 사유도 모두 반영됐다"면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